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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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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두 가지 빅이슈가 있습니다. 첫번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있구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아주 어렵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펴보면요. 이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여의도 국회에선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문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발표되는 시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수 궁금해집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원희룡 지사, 좌·우 경계 넘겠다는 포부 밝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사의/경향신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46·사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올 2학기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의 한 지인은 "최 비서관 본인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다음달부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靑 "'김지은입니다', 정상적 절차 밟은 책은 잘 보관 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 책 '김지은입니다'가 반송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인지하고 돌려보낸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퀵서비스라든지 민간택배 등의 경우는 연풍문 앞에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바로 반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2차 보안검색을 거쳐 물품을 접수하는데, 민간 업체의 택배는 보안상의 이유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日 방위백서에 "군사 대국화·영토강탈 책동 합법화 목적" 강력 비난/아시아경제
북한 외무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영토강탈 책동을 합법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다 못해 이웃 나라들에 새 도전이 된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아들 다닌 디자인학교는…'안상수체' 안상수 설립/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이모씨의 스위스 유학 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유학 전 이씨가 다녔던 디자인 대안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력 인사들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학교에 눈길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다.

3차 북미정상회담 물 건너가나..폼페이오 "트럼프, 진전 있을 때만 원해"/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매체 더 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여당도, 서울시도 '피해자'란 표현 안썼다… "2차 가해" 지적/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모두 '피해자'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여성' 등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돌아온 통합당, '박원순' 임시국회서 靑 겨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전격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의혹 관련 총공세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21대 국회 공식 개원 후 오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20일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통합당은 최종 목표를 청와대로 삼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단독] 당정, 군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정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희룡 "민주당 이탈 세력까지 끌어 안아야" ... '중도확장' 김종인 코드 맞추기?/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깔아 놓은 자락에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이들은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당 방향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통합당 협조 구해야 할 與 '법 개정' 압박/더팩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시한을 기준으로 출범 준비에 집중하려 했던 거대 여당은 예기치 못한 '박원순 사태'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야당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카드는 여권 내에서도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원순이 불러낸 '진영논리'…정의당 조문갈등 심화(종합)/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 표명이 당의 뇌관인 진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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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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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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