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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여신협회장 "핀테크 중심 금융혁신 아쉬워…카드업계, 역량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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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세미나…카드업계 혁신역량 강조
"카드업계, 재난지원금‧역학조사 등 公기능까지 수행"
"얼굴‧지문‧NFC 등 혁신역량 충분함에도 인식 미흡"
여신금융硏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8일 "카드업계의 위상이나 미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혁신이 핀테크(Fintech)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사진=뉴스핌DB]

김 회장은 카드업계가 지난 40여년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축 역할을 한 점을 강조하며 △거래 투명화를 통한 세무행정의 선진화 △정부 거시경제 정책을 위한 카드사용 정보 제공 △코로나 사태에서 신속,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및 방역 대응 핵심정보 제공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제시스템이 단순한 결제지원을 넘어 우리 카드산업과 같이 이러한 다양한 공공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의 혁신역량이 뛰어남에도 핀테크사에 비해 인식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카드업계는 태생부터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하여 모두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으로 태어났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이 원하는 최적의 카드상품을 설계해 공급해 왔고, 최근에는 얼굴, 정맥,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결제서비스를 실용화하고 있으며, NFC, QR과 같은 비접촉식 결제방식 또한 경쟁업계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혁신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카드사의 혁신역량과 혁신의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엄격한 수수료 규제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원가이하의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카드결제가 고비용 결제구조라는 이야기와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카드업계 스스로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My Data, My Payment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왔다"며 "이번 여신금융세미나를 통해 카드산업의 혁신노력과 혁신역량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 지급결제시장이 공정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가운데)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세미나에 참석했다. 2020.07.08 Q2kim@newspim.com

이날 발제에는 우상수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 셀장, 이무연 BC카드 디지털인프라팀장이 참석해 모바일‧디지털 결제기술의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사례를 제시하고 카드결제와 연계된 타 금융권역‧이종산업과의 다양한 융합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유창우 비자 코리아 컨설팅‧애널리틱스 상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 중 하나로 Open API(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유)를 주목했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융합서비스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핀테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면서 차별화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범위 확대 및 부가서비스 변경 유연성 확대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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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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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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