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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태규 "통합당·국민의당, 통합은 범야권 혁신재편이 먼저"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1:10

"21대 국회, 권력간 균형 무너져...독재 막으려면 연대 필요"
"묻지마 통합은 안돼, 혁신경쟁과 정책연대 함께해야"
"안철수 대표, 보수는 물론 중도 개혁 대변... 대권 적임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묻지마 통합이 아니다. 혁신 경쟁을 통한 정책적 연대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말하는 야권 재편은 혁신 연대를 통해 대안세력으로서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전략통'으로 불리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일성이다. 이 의원을 두고 일각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복심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국민의당을 이끄는 핵심 브레인으로 통한다.

그런 이 의원이 바라보는 최근 야권의 상황은 어떨까. 이 의원은 당 대 당 물리적 통합 이슈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일단 야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혁신 경쟁이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선두에 세운 야권이 정치공학적으로 뭉치는 '묻지마 통합'에 의존해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우려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각 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 보수정당)이 내세우는 혁신 전략, 정책의 방향으로 연대를 논하고 이를 통해 명분과 내용을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는 'K-기본소득'을 비롯한 37개의 정책 의제들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정책 연대다.

그는 소수정당인 국민의당이 재건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안철수 대표의 정책 비전·메시지 강화 △이념에서 실용으로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미래사회 의제·정책과제 선제적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태규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민주당의 일당 독재 흐름은 옳지 않다. 행정부를 견제해 권력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데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엉망이다.

최악의 국회가 20대라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 최악의 모습을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보이고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야권은 독재를 막기 위해 연대해서 싸울수 밖에 없다.

정국이나 정치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경직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 여당에 책임 떠넘기식이면 안 된다. 대안을 갖고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정부 여당의 폭정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정책 대안 없이 정치 투쟁으로만 일관해서는 민심이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떠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심이 떨어져나가면 여당이 손해볼 것은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소적으로 돌아서면 최대 수혜자는 조직적인 진영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정부 여당이다. 이런 점을 야당이 잘 인식해야 한다.

-야권이 굉장히 축소됐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겪었는데 재기하기 위한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

▲결국 국민의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 우선 범야권에서 유일한 대선후보 지위 가지고 있는 안철수의 정책비전과 메시지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념에서 실용으로서의 한국정책 패러다임 바꿔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새로운 미래 의제, 정책당론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풀어나가는것 등 많은 부분들을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국민에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야권의 재편을 견인해냈을 때 국민의당의 집권도 가능하고 국민 신뢰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야권 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민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

▲국민의당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공존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과 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묻지마 통합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혁신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대라면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혁신 경쟁을 줄곧 외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통합도 의논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명분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공학적인 것과 다른 부분인데,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논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이 하나로 재편돼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현 정권의 독선과 폭주, 여당의 야당 탄압이 심해질 경우 야권의 재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혁신 경쟁이란 무엇인지.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인가 아니면 정책적인 면에서의 혁신인가.

▲혁신 경쟁은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체 정치권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는 '이념과 진영'이라는 과거 정치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이 부분들을 실용과 합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인식이나 행태에 있어 당리당략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익·국민편익과 충돌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국민 공공서비스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정치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야권 혁신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이 어떻게 집권 정당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현재 '반칙'과 '특권'같은 이미지는 제1야당이 다 가지고 있다. 실제 반칙과 특권은 여당이 하고 있음에도 미래통합당은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도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각자 비전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혁신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 대안 경쟁이라고 봐야 한다.두 당이 혁신을 논하면서 방향이 같고 내용이 좋으면 새로운 그릇에 모일 수 있다.

이것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말하는 야권의 혁신적 재편이다. 혁신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정책적 연대가 이뤄지면 야권이 2년 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이태규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는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릴만한 저력이 있다는 여론이 많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

▲안철수 대표는 현재 실용적, 합리적인 개혁노선으로 가고 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대표가 기성사회와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진영에 빚이 많으면 국민 편에서 개혁하기 어렵고 진영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성사회와 빚이 많으면 건강한 가치와 규범, 정의와 공정을 세우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안 대표는 적임자라고 본다.

범야권이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찾으려면 보수는 물론 중도로서의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찾아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야권에서 중도와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과거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PK(부산·경남) 지역을 양분해 선거를 이끌었던 측면이 있다.

범야권 역시 PK를 단합시켜 영남을 하나로 묵으면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찾아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다. 야권 후보 중 유일한 부산 출신이고 코로나19 의료봉사 이후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이기도 하다.

안 대표가 합리적인 개혁 비전을 가지고 집권 가능성을 보인다면 호남이 다시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범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득표력이 높은 후보는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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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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