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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까지 간 '등록금 환불'…등록금 원가 공개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7:4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09

대학생들 "사이버대 수준의 강의에 등록금 전액 내야 하나"
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 반환 소송
변호인단 "본격적인 소송 돌입하면 대학 측에 등록금 원가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강을 진행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사립대의 경우 100만원, 국공립대는 50만원이 반환돼야 한다며 청구액을 정했지만, 실질적인 반환을 위해서는 '등록금 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학 측에 이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10여개 총학생회 등이 참여 중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으로는 대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소장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있었지만, 등록금은 등교 강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교육부)가 등록금 문제를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측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학 측에 등록금 원가 정보도 요구할 계획이다. 운동본부 측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서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하는 현 단계에서는 강의 원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웠다"며 "반환 요구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등록금 원가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도 "대학에 등록금 원가 공개를 요구할지 여부를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금 지급 형태로 등록금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교육부 측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해결할 일이고 정부는 대학을 압박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면 된다"며 "이걸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대학 안가고 취업해서 세금 내는 젊은이들은 뭔가"라는 항의 글도 올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하면 일정 비율을 대학 측에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학마다 강의 내용이 다르고 지역별 격차도 있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10여년 전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11년 대학 등록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래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 현재 교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이 제시됐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4년제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립대가 418만2000원으로 국립 사이버대보다 5배, 사립대는 747만6000원으로 사립 사이버대보다 3배 높았다.

아울러 대학의 계열별, 학과별,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산정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기본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의 원가, 교육시설 이용,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등을 반영해 등록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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