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고작 29만~39만원이라고?"…건국대 등록금 반환 합의에도 학생들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03

'5.8%+10만원' 코로나 장학금 지급 학교와 큰 차이 없어
학생들 "결국 가장 많이 낸 학과가 젤 적게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부별 7.8~8.8%라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학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환불 규모를 10% 정도로 추산한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건국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전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반환 규모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등심위 이후 학교와 총학 측이 발표한 반환 규모는 달랐다.

건국대 제52대 총학생회 '스물에게'는 공식 SNS를 통해 '납입한 수업료의 5.8% + 현금 생활비성 장학 1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학우들에게 전달했다. 반면 학교 측은 '8.3%' 등록금 환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건국대 관계자는 "총학과 학교, 양측에서 얘기하는 것 둘 다 맞다"며 "1학기 모든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을 등록금 대비 평균을 내면 2.5%다. 여기에 5.8%를 더하면 총 8.3%"라고 설명했다.

이어 "1학기 온라인 수업 진행과 성적 절대평가로 인해 지급할 수 없게 된 성적장학금 18억원, 정상적인 학기였다면 직간접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됐어야 할 예산 2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등심위 논의 과정에서 당초 36억원이었던 재원을 4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의 합의에도 건국대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날 건국대 재학생 익명 자유게시판에는 "최초라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와놓고 고작 5.8%라니?"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도 "20~30% 기대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선택적패스제를 해주지", "실습비 명목으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 더 받는 이과계열은 이번 반환에서 가장 손해다", "전체 등록금도 아니고 수업료에서 반환이라니", "체감상 성적장학금 받은 저번 학기가 훨씬 낫다" 등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건국대 서울캠퍼스 올해 1학기 등록금은 경영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문과계열이 330만원, 수의학과(509만원), 음악교육과(498만원) 등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는 학과는 500만원 전후로 조사됐다.

이에 최종적으로 받는 환불 금액은 문과계열 학생이 29만원, 수의학과가 39만원이다. 이는 계명대(20만원), 한성대(20만원) 등 전체 재학생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규모다. 특히 전체 납입한 등록금 대비 반환 규모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문과보다 수의학과가 1% 더 적게 지급받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3차 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환불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718억원 복구·증액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분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준 혜택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등록금 반환 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남았지만 사실상 건국대는 반환 금액 전부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