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북 관계가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진 데다 이전에 없던 배신감 마저 생겼다면 적대감도 과거보다 더 고조됐을 것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등 단계별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서울 불바다'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할 정도라면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도 예상할 수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엄포가 말폭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닌 만큼 우리 군도 비무장 지대는 물론 접경지역 해안과 도서지역에 대한 경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니,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공조방안을 찾기 바란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가 경제적 지원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김여정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한 담화에서 불만의 이유를 알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는 2곳 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원칙에 따르거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국제사회와 등을 돌리느냐다. 답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은 '운전자론'을 내세워 절충방안을 모색했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북한도 더 이상 못참겠다고 나섬으로써 회색지대는 없어져 버렸다.
혹시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국제사회의 의지와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그 대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할 게 뻔하다. 북한에 대한 제재 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재가 시작되면 무역의존도가 66%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결정을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목표라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를 철저히 따르는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등 위기감을 조성하더라도 굴해서는 안된다.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거나, 일말의 희망을 심어줘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제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확인된 이상 비핵화협상에 대한 미련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좋은 것 아니냐"거나 "이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 아니냐"며 북핵을 기정사실화 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상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핵보유국이 되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포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벼랑끝 전술'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같은 무력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인 만큼 정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정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아울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상 외교·통일·국방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북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