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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문..."문대통령 6·15 담화,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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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조선 당국자' 지칭해 맹비난
"책임 회피 연설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을 언급하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며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꼼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꼽 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며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 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당국자가 드디여 침묵을 깼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쎄지라는것을 통해 련속 두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서명시 남측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선언때 사용하였던 연탁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느꼈다.

본말을 전도한 미사려구의 라렬(나열)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당국때문에 초래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려구로 일관되여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느라 따라읽는 글줄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것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우리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일부》의 소행으로,《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로 매도하고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만 대할수 있단 말인가.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핵을 건드린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얼마전 청와대가 대북삐라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공식 인정하며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것도 남측스스로 얼마나 뼈아픈 죄를 범했는가를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것은 비렬한들이나 하는짓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연설에 비낀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하면서도 그 출발점으로 되는 저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것은 한사코 피하고 원하지 않는 격랑에 들어갈수 있다고 아부재기는 치면서도 그 해결책인 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저의는 명백하다.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것인데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밑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름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남조선당국자는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을뿐아니라 8천만 겨레앞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공언한 당사자로서 북남관계가 잘되든 못되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립장에 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듯이 밀어버리고있다.

《정권》이 바뀌는데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였다,국제정세가 요동치는 바람에 북남관계가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우는소리만 늘어놓았는데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저들이 할 일이란 애초에 없었다고 직방 터놓는것이 더 나았을것이다.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때문이라는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수 없다.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것이 소위 《국가원수》가 취할 자세와 립장인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쓰레기들의 대북삐라살포와 저들을 비난하고 소통을 단절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로 돌아갈가봐 걱정스럽다느니,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느니 하고 력설한것이다.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책임진 주인의 자세와 립장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권언과 충고에 귀머거리,벙어리흉내를 내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도 모자라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두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못 본체 방치해둔것은 누가 보기에도 남조선당국의 책임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다.

철면피함의 극치는 저들이 마치도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듯이 중언부언한것이다.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것이 한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한것이 있다면 주인구실은 하지 못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닌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것은 여우도 낯을 붉힐 비렬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제입으로도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림하였다고 토설하였지만 사실 북남사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것도 결패있게 내밀지 못하고 주저앉아있은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자이다.

력사의 책임은 전가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회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기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는데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북남선언들은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임을 운운하며 《여건조성》이 안되여도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할것처럼 객적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다,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지루한 사대주의타령을 한바탕 늘어놓는 순간 변할수 없는 사대의존의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 집을 란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는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때문이다.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전쟁놀이를 하라고 하면 전쟁놀이를 하고 첨단무기를 사가라고 하면 허둥지둥 천문학적혈세를 섬겨바칠 때 저들의 미련한 행동이 북남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모를리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지난 2년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있다는것이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번도 아니고 연설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있는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다.

뿌리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론할수 없다는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인이라면 리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결패있게 찾아할줄 아는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정의로운척,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였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것이다.

신의를 배신한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주체109(2020)년 6월 17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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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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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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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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