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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문..."문대통령 6·15 담화,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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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조선 당국자' 지칭해 맹비난
"책임 회피 연설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을 언급하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며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꼼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꼽 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며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 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당국자가 드디여 침묵을 깼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쎄지라는것을 통해 련속 두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서명시 남측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선언때 사용하였던 연탁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느꼈다.

본말을 전도한 미사려구의 라렬(나열)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당국때문에 초래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려구로 일관되여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느라 따라읽는 글줄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것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우리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일부》의 소행으로,《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로 매도하고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만 대할수 있단 말인가.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핵을 건드린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얼마전 청와대가 대북삐라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공식 인정하며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것도 남측스스로 얼마나 뼈아픈 죄를 범했는가를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것은 비렬한들이나 하는짓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연설에 비낀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하면서도 그 출발점으로 되는 저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것은 한사코 피하고 원하지 않는 격랑에 들어갈수 있다고 아부재기는 치면서도 그 해결책인 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저의는 명백하다.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것인데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밑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름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남조선당국자는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을뿐아니라 8천만 겨레앞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공언한 당사자로서 북남관계가 잘되든 못되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립장에 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듯이 밀어버리고있다.

《정권》이 바뀌는데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였다,국제정세가 요동치는 바람에 북남관계가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우는소리만 늘어놓았는데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저들이 할 일이란 애초에 없었다고 직방 터놓는것이 더 나았을것이다.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때문이라는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수 없다.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것이 소위 《국가원수》가 취할 자세와 립장인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쓰레기들의 대북삐라살포와 저들을 비난하고 소통을 단절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로 돌아갈가봐 걱정스럽다느니,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느니 하고 력설한것이다.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책임진 주인의 자세와 립장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권언과 충고에 귀머거리,벙어리흉내를 내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도 모자라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두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못 본체 방치해둔것은 누가 보기에도 남조선당국의 책임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다.

철면피함의 극치는 저들이 마치도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듯이 중언부언한것이다.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것이 한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한것이 있다면 주인구실은 하지 못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닌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것은 여우도 낯을 붉힐 비렬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제입으로도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림하였다고 토설하였지만 사실 북남사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것도 결패있게 내밀지 못하고 주저앉아있은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자이다.

력사의 책임은 전가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회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기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는데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북남선언들은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임을 운운하며 《여건조성》이 안되여도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할것처럼 객적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다,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지루한 사대주의타령을 한바탕 늘어놓는 순간 변할수 없는 사대의존의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 집을 란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는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때문이다.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전쟁놀이를 하라고 하면 전쟁놀이를 하고 첨단무기를 사가라고 하면 허둥지둥 천문학적혈세를 섬겨바칠 때 저들의 미련한 행동이 북남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모를리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지난 2년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있다는것이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번도 아니고 연설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있는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다.

뿌리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론할수 없다는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인이라면 리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결패있게 찾아할줄 아는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정의로운척,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였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것이다.

신의를 배신한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주체109(2020)년 6월 17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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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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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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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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