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3기신도시 교산선, 2028년 개통 가능할까..."2030년도 장담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6:42

철도개통 평균 10년 넘게 걸려…토지보상·지역갈등 '변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 2023년 착공 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교산선′이 예상 시점에 뚫릴 수 있을까?

그동안 철도사업 목표의 현실화 시점을 보면 최소 2~3년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도권 주요 철도사업 기간은 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개통까지 평균 13~15년이 걸렸다. 이 추세를 반영하면 교산선의 개통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내집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송파~하남선을 오는 2028년 개통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업 기간의 변수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만 따져도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6개월)와 기본계획(1년), 기본설계(2년), 실시설계(2년), 토지보상(20개월)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개통할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하남~송파 도시철도다. 종착역은 미정이다.

송파~하남간 도시철도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달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나의 철도 노선이 개통하려면 대략 10년이 넘게 걸린다.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6개월) ▲기본계획 수립·고시(1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4년) ▲실시계획 승인·고시(6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3개월) ▲착공 및 준공(5년)의 8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

우선 1단계 사업계획 수립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한 철도의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이 대표적이다. 신분당선 삼송·호매실 연장선은 이 때 발표된 노선이다.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 [자료=국토교통부]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다.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재정, 교통을 비롯한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조사하며 조사 기간은 대략 15개월 정도 걸린다. B/C(비용편익분석) 1.0 이상, AHP(정책적 타당성 분석) 0.5 이상이면 통과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올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신분당선 삼송(서북부) 연장은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3단계 기본계획 수립·고시에서는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노선의 기점과 종점, 주요 경유지, 정차역, 철도 차량기지 위치와 같은 사업의 개략적 사항을 결정한다. 약 12개월 정도 걸린다.

4단계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공사 시행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의 공사 방법을 놓고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5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다. 또한 역사의 위치, 출입구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준비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각각 2년이 걸린다.

6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모든 설계가 완료된 후 철도 건설 사업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가 "~노선의 계획이 확정됐다"고 승인·고시하는 단계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업 내용이 거의 변경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6개월 정도 걸린다.

7단계 공사 입찰 및 계약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 다만 민자사업일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사나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건설사 선정을 민간사업자가 한다.

8단계 착공 및 준공은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다. 일반인들은 이 단계에 오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사거리 도로를 보강한 후 공사를 시작하며 완료 후 준공 및 개통 과정을 거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이다.

◆ 용지매수·문화재 조사 등 '변수'도…지역갈등도 걸림돌

또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변수로 ▲용지 매수 문제 ▲문화재 조사 ▲뜻밖의 사고로 인한 공기연장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철도를 구축하려면 철도가 지나는 땅에 토지보상(용지 매수)을 해야 한다. 지상철이면 노선이 지나가는 곳 전부에 대해서, 지하철이면 한계심도 윗부분과 정거장 인근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면 협의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면 되지만 민간이 보유한 땅은 협의가 쉽지 않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데다,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을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용지 매수에 걸리는 기간을 약 20개월로 잡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화재 조사도 사업진행에 중요한 변수다.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3개월이면 문화재 조사기간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한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 춘천 중도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레고랜드'도 문화재 조사 진행 도중 고인돌,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

뜻밖의 사고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잠실 석촌지하차도 앞에 대형 싱크홀(sink hole)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싱크홀이란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빠져나가 그 공간이 함몰되면서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말한다.

당시 싱크홀은 하나가 아니라 잠실 인근의 여기저기에서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질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됐고 지하철 노선을 만들기 위한 보강공사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개통예정 시점도 지난 2016년 상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 다시 2018년 10월로 연기됐다.

이현재 의원이 제안한 교산신도시 지하철 노선도 [제공=이현재 의원실]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도 사업에 주요 걸림돌이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시·도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송파~하남선도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를 거치는 만큼 여기에 해당한다.

각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본인 지자체에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병점동까지 이어지는 인덕원~수원선은 지난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기 사업 진행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요구로 기존 노선에 호계사거리역, 북수원역, 흥덕역, 능동역이 추가되자 사업비가 크게 불어났고 사업성도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추가된 네 개의 역사 중 호계사거리역, 흥덕역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두 역이 속한 안양시, 용인시에 역사건설 예산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 진행이 확정됐지만 용인시의회는 그러지 못해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송파~하남선 개통 시점으로는 오는 2030년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국토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 개통사업은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개통 예정 시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각 단계 중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정상적 수순을 밟는다면 정부가 발표한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절차가 지연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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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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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