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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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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 중"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론은 김종인이었습니다.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겪은 통합당으로서는 비대위에 혁신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장한 셈입니다.

통합당의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비대위라는 점에서 이전 비대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 비대위원장의 힘도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만큼 보다 젊은 후보들을 선거에 내보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보다 새롭고 젊은 후보를내야 한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공개된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위험은 거기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공식 해제 선언 없다… 통일부 "후속 계획 없다"/뉴스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키운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靑 "근본적 재발 방지책 필요"/뉴스핌
개인 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판결 나면 조치"/뉴스핌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재조명' 청와대 신중모드…내부선 촉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내부 회의에서 일절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한 앞뒀는데…美 압박에 靑 고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사실상 반(反)중국을 목표로 한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강대국간 갈등에 끼인 처지에 놓인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는 없는 상태다. 당장 미중 갈등이 불러올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중"/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21일이 지났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하며 의심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5·24 조치 해제·남북협력 재개해야"/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4차 추경 없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뉴스핌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미래한국당, 결국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키로…"지도부 임기연장 안한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결국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20대 국회 내인 오는 29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며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靑 3인방' 윤영찬·윤건영·한병도, 의원회관 726 ~ 728호 '이웃사촌'/문화일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이 사무실로 쓸 의원회관 방 배정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좋다고 알려진 방은 치열한 경쟁 끝에 3선의 서영교 의원에게 돌아갔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2년간 사용한 방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인에게 낙점됐다. 청와대 출신 3인인 윤영찬·윤건영·한병도 당선인이 나란히 7층 이웃사촌이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 웃음거리로 만들었다"…통합당서 첫 민경욱 출당 요구/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은 꾸준히 있었지만 출당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예의 아니다" 정의당 "유감"···윤미향 놓고 진보 충돌/중앙일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정의당이 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자 우 전 대표가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 의사를 밝히며 재반박하면서다. 윤 당선인 문제를 놓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해찬, 윤미향 논란에 "개별적으로 의견 분출 말라" 함구령/한국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사실관계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영춘 의원이 제기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홍준표, 대권 출마 시사…"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동아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서울신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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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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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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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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