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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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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與 여성의원 30명... '최다' 당선
첫 여성 국회부의장 추대 등 힘 싣는다
상임위원장, '30% 할당' 땐 재선도 기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상희(4선)·남인순(3선)·백혜련(재선) 의원은 지난 4일 여성 당선인들을 대표해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성평등 국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 내용은 △여성 몫의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30% 여성 할당 및 여성 간사 적극 배치 △원내대표단 여성 30% 할당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23 kilroy023@newspim.com

지난 7일 당선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또한 서약서에 서명 후 "여성의원들과 약속했기에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의원들은 여성들의 당내 입지와 역할 확대를 위해 선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요구 사항이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성 몫의 국회 부의장 배정 요구다.

지금까지 여성 국회 부의장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들은 '4선 고지'에 올라 김영주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김상희 의원을 추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다만 국회 부의장의 경우, 이상민·변재일 의원 등 5선인 남성 다선 의원들의 출마가 거론되며 경선 없이 추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홍정민 원내대변인, 김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자리에 '여성 할당 30%'가 지켜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총 30명(더불어시민당 포함)이다. 대다수가 초·재선으로,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 이상 의원은 8명에 불과하다.

총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상임위는 최대 12개로, 3석 정도가 여성 배려 몫으로 고려되고 있다.

김상희·김영주·전혜숙·인재근·남인순 의원은 이미 19~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거친 바 있어 송옥주·이재정·정춘숙 의원 등 재선 의원까지 할당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되는 원내 대표단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할당 30%를 위해서는 홍정민 원내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여성 의원이 원내 대표단에 들어와야 한다. 특히 재선 이상이 맡는 수석부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표단 인선 관련 질문을 받자 "재선 이상 (여성 의원 숫자가) 제한적"이라며 "(상임위) 간사배치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안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부대표 추가 인선을 마무리한다.

한 재선 여성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맡아보지 못한 조직부총장에 도전해볼 생각"이라며 "여성들이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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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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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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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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