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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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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가 만드는 50만 개 일자리 나온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北 김정은 사후 여왕체제 맞이하나...日언론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준비" /서울경제
북한이 신변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시 백두혈통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중설'>진화 나선 청와대·여지 남긴 백악관…'김정은 신변' 오리무중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2일에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이민트(IMINT·영상정보)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예의주시' 입장을 보인 반면,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강한 한국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강력 부인하면서 한·미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軍, 24일부터 '장병 외출제한' 일부 해제…확진자 없는 '안전지역' 한정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국방부는 22일 "군내 첫 확진자 발생(2월 21일) 직후인 2월 22일 부터 전 장병에 대해 휴가·외출(박)·면회 통제를 오는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머니투데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22일 전했다. 이날 열린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섰다.

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고위당국자들이 만났다. 이들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은 이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동아시아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홍남기 못 꺾은 與, '70% 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출구 찾기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면서 시일이 흐르는 가운데 100%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추가 추경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진석·장제원 "또 꼼수정치 말고 한국당과 즉시 합당"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내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꼼수 정치'와 '음모론' 등 구태 정치를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혁신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공적(公敵)된 황교안, 부활 가능할까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기록적인 총선 참패와 초유의 리더십 실종사태의 책임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몰리는 가운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황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안팎에서는 서울 종로 및 통합당의 패배로 황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대선주자 2위로 꼽혀온 만큼 추후 당의 행보에 따라 정계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유권자에 "X자식" 욕설한 동료 꾸짖은 與의원 / 조선일보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유권자와 문자로 실랑이를 한 어느 의원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며 "마침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171표 차 낙선' 인천 동구미추홀 민주 후보, 재검표 포기 / 한겨레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2일 재검표를 포기하기로했다. 남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보수 유튜버 저격 "각성 없으면 격심한 회오리" / 국민일보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22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 격심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더시민 합당 가닥…공수처장 인선 '정공법'으로 가나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에서 추천위원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인데, 결국 여야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 지도부는 전날 양당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태구민ㆍ지성호 '신변보호 최고등급' 경찰 경호 받는다 / 한국일보
4ㆍ15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2명(미래통합당 태구민ㆍ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이 당선되면서 경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례대로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들이 두 당선자를 밀착 경호하게 된다.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지만, 탈북민 출신 의원은 예외다.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경찰 경호를 받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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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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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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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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