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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민주당 대승,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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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배구조 12개국 중 9위...저평가 지속"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한국 민주당이 역사적인 선거 승리로 수십 년간 대기업을 지배해 온 가족 경영 사슬을 끊어낼 기회가 열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주요 외신들은 대부분 한국이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하에서 어떻게 선거를 무사히 잘 치렀나에 주목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이 민주당의 대승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16일(미국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 결과로 한국 대기업의 가족 경영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WSJ의 홍콩 주재 마이크 버드 기자는 민주당이 역사상 첫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지만 입법 봉쇄가 되었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버드 기자는 먼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주요 12개국 중에서 9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MSCI지수 내에서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재분류되지 못했고, 한국 주가지수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도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는 하겠지만, 채권시장에서 이 같은 위험 디스카운트가 계속될 조짐은 적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기업의 가족중심 지배구조가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병적인 사례로 올해 초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사망했을 때 회사 주가가 9% 급등했던 것을 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제7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7 dlsgur9757@newspim.com

버드 기자는 최근 5년 사이 한국 주요기업의 배당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하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배당률이 순이익의 28%에 못미쳐 일본이 38%, 중국 30% 그리고 호주는 심지어 3분의 2가 넘는다는 점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출 담보 주식의 공개, 기업인 보수의 투명성 제고, 주주가 선택하는 독립이사 선임 장려 등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이룰 수 있는 개혁 목록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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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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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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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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