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여야,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대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난 극복을 위해 '국정 안정론'을 내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과반의석이 필요하다는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통합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번 연속 참패했다. 이제 여야를 떠나 국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해졌다. 16년 만에 과반 의석을 얻는 대승도 거뒀다.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해 져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코로나19만 해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방역 실패로 팬데믹 현상이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의 방역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이 총선 승리의 결정적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언론들의 한국 방역사례에 대한 잇따른 호평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요청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경제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 재정 정책의 대수술은 물론이다. 이미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은 물론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대포장된 복지예산 등 재정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 없이 후대가 부담해야 할 빚을 더 이상 지우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할 짓이 아니다. 보수 야당이 심판론을 내세운 이유 중 하나인 국정운영의 독주는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과반의석을 얻었다고 야당을 무시한다면 2년 앞의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다고 국민들의 안녕을 도외시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입법에 매달린다면 국민들은 언제라도 마음을 돌리는 게 세상 이치다. '10년 가는 권력은 없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당명만 바꿨지, 달라지지 않은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친박과 비박 간 갈등,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 선거 막판 막말 파동 등에서 수권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대로 라면 오는 2022년 대선에서의 패배도 불 보듯 뻔하다. 황교안 대표는 사퇴했고, 조만간 지도부가 바뀌겠지만 얼굴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건전한 보수로서의 정치 철학은 물론 수권정당 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참패의 반성 없이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거나, 당권에만 집착한다면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세대교체가 필수다. 차기 대선의 대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홍준표 당선자를 받아들이거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구 보수층이 전면에 나선다면 더 이상의 수권 기회는 없다. 통합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당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받아들인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국난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는 기본이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