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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점찍은 코로나19 '제2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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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트렌드 아직 몰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첫째, 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최소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둘째,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위기 대응을 발동하지 않고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지역 당국이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넷째,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되는 조건이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것이다. 한마디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염 여부 검사 결과에 소요되는 14일 동안 확진자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서다.

◆ 4월 7일 하루에 벌어진 일...전환점인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30만명, 7만명을 넘어서는 와중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자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을 지났다고 판단, 3주 넘게 시행했던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고 4월 7일 발표했다.

관심은 벌써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회상의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사람 자체가 위험"이라고 인식해 함부로 물건을 만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또 닫힌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예상도 있다. "함께 있다는 위안을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이 대체하고,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돼?'라는 질문 대신에 '온라인으로 못할 이유가 없죠?'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조지타운대학 언어학과 교수 데보라 태넌은 예상했다.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예견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행지수인 주가도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같은 날 뉴욕 증시가 7% 급등하고 일본도 2%, 유럽도 3% 이상 뛰었다. 특정한 4월 7일 하루의 양상이지만 증시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도 일일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를 본 것이다.

BNY멜론웰스매니지먼트의 투자전략 책임자인 제프 모티머는 "하루 또는 한 주 상승했다 해서 추세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고객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투자은행들도 나름 경제 성장 전망을 수정하며 U자형이니, L자형이니 향후 경기 하강의 폭과 기간을 더듬고 있다.

◆ 여전히 모르는 코로나19 특성

하지만 지금 미국에선 2주 만에 실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 1조달러의 추가적인 '돈 풀기'가 논의되고 있다. 2.2조달러 재정 지원 발표 이후 2주 만이다. 아직도 실물경제는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지원책이 정말 위급한 중소기업·소상인에게는 그 효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특성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 확산의 트렌드가 어떤지 상상이 안 되는 형국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코로나19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계절적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내놨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바이러스처럼 겨울에 정점을 찍고 여름이 되면 사라지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여름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의 롭 알드리지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점, 감염에 취약한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의 계절적 패턴이 여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권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바이러스학 연구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인 코로나19의 향방은 알 수가 없고, 실물경기도 2분기 내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되는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이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위축되면서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소지를 JP모간과 노무라는 우려하고 있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잘 봐야 금융 위기 때의 침체 이상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의 단호하고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하버드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도 "코로나19 쇼크로 전례 없는 통화·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그냥 단순하게 추측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시간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정한다"는 말처럼 코로나19의 쇼크에 종속돼 있는 글로벌 경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4월이 변곡점일까.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더욱더 그렇겠지만 기업에서 은행, 은행에서 국가로 부담이 전가되면서 1분기 성장률과 각종 지표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2차 충격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안도가 되는 듯하면서도 다가오는 제2 충격이 걱정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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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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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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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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