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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폭로 또는 공작, 그리고 선동...21대 총선의 최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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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막말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음모론과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니 막장 정치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다. 21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10일 현재 판세는 팽팽한 듯 보인다. 원내 제1당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수는 130석으로 똑같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 막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작설'을 제기했다. 반면 통합당 이진복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며 '폭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020.04.10 julyn11@newspim.com

◆ 끝없이 이어지는 막말과 폭로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막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 지, 아닌 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후보는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한 것이 30~40대의 거센 반감을 샀다. 통합당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했다. 차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선심성 발언이 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명하기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잇따른 막말로 고소를 당할 처지다. 그는 "황교안(당 대표) 애마를 타고 박형준(공동선대위원장)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거나,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 구상을)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이라며 통합당을 비난한 탓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내도 한명 보단 두명이 낫지 않나"는 말과 '화류계' 관련 발언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폭로도 나온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종로구) 후보의 부모 및 조부 묘소의 불법 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부모 묘소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인정한 반면 조부 묘소는 당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경기 안양 동안을)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도로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제기됐다. 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 불륜설을 유포한 민주당 박재호 후보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 공작 또는 폭로

여기까지는 리허설이다.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마지막 한방 여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 데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선수를 쳤다. 그는 '통합당이 당내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퇴출하겠다'고 하자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냄새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해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미투'에 대해서도 공작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쯤 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터지자 "안희정에서 봉도사(정봉주)까지. 제가 공작을 경고했다.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의 공작설을 강조했다. 김씨가 사전에 공작설을 제기하며 자락을 깔았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원 세력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도 음모론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청원 서명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통합당 대변인을 통해 선공을 날리고 (검찰과 연결된)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를 입수해서 까면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선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하나 터뜨려서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이진복 본부장의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언급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선동의 무서움

폭로 또는 공작의 무서운 점은 진실 여부보다 그 것을 이용하는 선동의 폭발력 때문이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이다.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폭로와 선동은 '김대업 병풍'일 것이다.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3개월여 수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뒤집혔고, 역사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김대업은 사소한 죄 값만 치렀을 뿐이다. 지난 2011년 10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인당 연간 회비가 1억원 선인 청담동 피부 클리닉에 상시 출입하며 '억대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모 시사지의 보도로 선거 운동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고, 선거에서 졌다. 이 또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된 태블릿PC의 실소유자에 대해 손석희 JTBC 사장의 "태블릿PC는 애초 필요없었는 지도 모른다."는 발언도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선동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게 터질까. 선거를 앞두고 MBC가 유선방송채널인 채널A 기자의 취재 행태에 대한 '檢·言 유착'을 보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경심 때랑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 법무부가 움직인다...거대한 정치적 VR(가상현실) 제작 메커니즘. 이게 저들의 Way of World Making.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공작(?)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감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 이후에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로 꼽히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발언들은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거나,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는 말은 이 시대 유권자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예언(?)이 맞다면, '이번 주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지만, 통합당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상대를 헐뜯고, 선동하는 것은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로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괴벨스의 발언처럼 선거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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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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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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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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