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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폭로 또는 공작, 그리고 선동...21대 총선의 최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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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막말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음모론과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니 막장 정치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다. 21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10일 현재 판세는 팽팽한 듯 보인다. 원내 제1당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수는 130석으로 똑같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 막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작설'을 제기했다. 반면 통합당 이진복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며 '폭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020.04.10 julyn11@newspim.com

◆ 끝없이 이어지는 막말과 폭로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막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 지, 아닌 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후보는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한 것이 30~40대의 거센 반감을 샀다. 통합당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했다. 차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선심성 발언이 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명하기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잇따른 막말로 고소를 당할 처지다. 그는 "황교안(당 대표) 애마를 타고 박형준(공동선대위원장)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거나,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 구상을)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이라며 통합당을 비난한 탓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내도 한명 보단 두명이 낫지 않나"는 말과 '화류계' 관련 발언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폭로도 나온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종로구) 후보의 부모 및 조부 묘소의 불법 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부모 묘소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인정한 반면 조부 묘소는 당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경기 안양 동안을)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도로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제기됐다. 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 불륜설을 유포한 민주당 박재호 후보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 공작 또는 폭로

여기까지는 리허설이다.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마지막 한방 여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 데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선수를 쳤다. 그는 '통합당이 당내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퇴출하겠다'고 하자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냄새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해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미투'에 대해서도 공작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쯤 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터지자 "안희정에서 봉도사(정봉주)까지. 제가 공작을 경고했다.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의 공작설을 강조했다. 김씨가 사전에 공작설을 제기하며 자락을 깔았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원 세력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도 음모론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청원 서명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통합당 대변인을 통해 선공을 날리고 (검찰과 연결된)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를 입수해서 까면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선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하나 터뜨려서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이진복 본부장의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언급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선동의 무서움

폭로 또는 공작의 무서운 점은 진실 여부보다 그 것을 이용하는 선동의 폭발력 때문이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이다.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폭로와 선동은 '김대업 병풍'일 것이다.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3개월여 수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뒤집혔고, 역사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김대업은 사소한 죄 값만 치렀을 뿐이다. 지난 2011년 10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인당 연간 회비가 1억원 선인 청담동 피부 클리닉에 상시 출입하며 '억대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모 시사지의 보도로 선거 운동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고, 선거에서 졌다. 이 또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된 태블릿PC의 실소유자에 대해 손석희 JTBC 사장의 "태블릿PC는 애초 필요없었는 지도 모른다."는 발언도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선동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게 터질까. 선거를 앞두고 MBC가 유선방송채널인 채널A 기자의 취재 행태에 대한 '檢·言 유착'을 보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경심 때랑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 법무부가 움직인다...거대한 정치적 VR(가상현실) 제작 메커니즘. 이게 저들의 Way of World Making.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공작(?)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감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 이후에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로 꼽히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발언들은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거나,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는 말은 이 시대 유권자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예언(?)이 맞다면, '이번 주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지만, 통합당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상대를 헐뜯고, 선동하는 것은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로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괴벨스의 발언처럼 선거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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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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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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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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