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전 노린 김경수 "드루킹 다시 증인신문"…검찰 "불필요한 재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지사 항소심 공판, 새 재판부서 두달 만에 속행
검찰 "지난해 결론 난 논쟁 다시 불붙이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두달 만에 재개됐다. 김 지사는 새 재판부에 드루킹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 신청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재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판 갱신 절차에 따르면 원칙은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 신문하길 원한다"며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더불어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중 한두 사람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실제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한 전문가도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7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모두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졌다"며 "2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갱신 관련 상당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김동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공모 회원과 네이버 포털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문할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 재판부가 쟁점 관련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요청하자 검찰은 김 지사 측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미 기존에 쟁점 공방과 관련해 PT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해 결론을 내린 내용을 언급하며 쟁점을 다시 논쟁하려 한다면 결코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게 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피고인 측에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으니 PT 내용과 관련해 양측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며 "다만 지금까지 증인도 많이 나오는 등 현재로선 중복 증거에 대해선 채택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새 재판부의 첫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21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법원 휴정기 방침과 정기인사 등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올해 1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김 지사의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 전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후 변론에서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