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전 노린 김경수 "드루킹 다시 증인신문"…검찰 "불필요한 재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지사 항소심 공판, 새 재판부서 두달 만에 속행
검찰 "지난해 결론 난 논쟁 다시 불붙이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두달 만에 재개됐다. 김 지사는 새 재판부에 드루킹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 신청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재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판 갱신 절차에 따르면 원칙은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 신문하길 원한다"며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더불어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중 한두 사람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실제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한 전문가도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7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모두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졌다"며 "2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갱신 관련 상당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김동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공모 회원과 네이버 포털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문할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 재판부가 쟁점 관련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요청하자 검찰은 김 지사 측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미 기존에 쟁점 공방과 관련해 PT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해 결론을 내린 내용을 언급하며 쟁점을 다시 논쟁하려 한다면 결코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게 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피고인 측에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으니 PT 내용과 관련해 양측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며 "다만 지금까지 증인도 많이 나오는 등 현재로선 중복 증거에 대해선 채택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새 재판부의 첫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21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법원 휴정기 방침과 정기인사 등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올해 1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김 지사의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 전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후 변론에서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