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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교체…2심 선고 더 늦어질 듯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6:13

서울고법, 차문호→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린 재판장이 교체됨에 따라 2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들의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김 지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에서 함상훈 부장판사(53·21기)로 교체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17 kilroy023@newspim.com

법원은 "본인의 희망과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달 21일로 예정돼 있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전날 취소하고 변론재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사가 판결 선고에 앞서 중요 쟁점에 대한 심증을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더 듣기로 했었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자리를 옮기고 남은 변론은 새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가 맡는다.

다만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 데다 재판장까지 변경되면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무분담을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기존 6곳에서 14곳으로 각각 증설하기로 했다. 또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형사 30부, 31부)하고, 오는 24일자로 재판부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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