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美재무, 환율안정펀드 이용 자금시장 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08:1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MMF)시장에 4조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프로그램 도입을 의회에 요청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MMF지원에 환율안정기금(ESF)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일시중지 조치도 요청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MMF지원에 ESF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후 2010년 규제 강화 차원에서 재무부의 머니마켓시장에 대한 이같은 지원은 금지됐다.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금리인하와 자금시장에 1.5조달러 이상 유동성을 투입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연방준비제도의 획기적인 조치와 보조를 맞추어 행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 따르면 이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자금시장 지원책은 지난 13일 공표된 국가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총 940억달러 규모의 ESF중에서 우선 100억달러는 연준의 CP매입 프로그램 CPFF에 대한 보증을 위해 투입된다.

므누신 장관은 "산업부문 지원을 위해 ESF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투자신탁협회(ICI)는 직접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ICI의 회장 포 스콧 스티븐스는 "실제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원책이 강구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시절 재무부 관리였던 아론 클라인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대책을 규제했는데 이를 허물면 또다시 자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며 걱정했다.

한편 WSJ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총 1조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의회에 제안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시민에게 5000억달러를 지원한다. 4월 16일과 5월 18일 두 차례에 나눠 각각 2500억 달러씩을 방출할 계획이다.

3000억달러는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 종업원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6주간 필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50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또 ESF을 200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도 재무부가 제안했다. 앞에서 언급한 ESF의 자금을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제완화도 요청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의회 상원 청사에 땅거미가 내려 앉았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리가 개시됐다. 2020.01.21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