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용 발생하겠지만 방치하다 치를 대가보단 작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오케이, 트럼프가 이제 깨어났네. 지금 당장 연결고리를 끊는게 최선인 걸 이해했어. 30일간 유럽발 입국금지는 완벽하다. 주 정부들도 30일간 공공운송을 금지하고 모든 집회를 중단하게 하자."
'블랙스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의 주장은 중국발 입국금지가 초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가격리, 발병집단 폐쇄, 진단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탈레브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코로나19을 억제하는 유일한 모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상당히 견고한 두 가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 하나는 강제 격리와 함께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한 중국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처럼 대규모로 무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 질병을 억제학 감염을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치명률도 1%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이어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감염 집단(클러스터)을 봉쇄하고 미친 듯이 진단을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컨설팅의 필립 칼슨-슬레작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방식이 통했다. 강력한 통제로 한 분기 성장률이 날아갔지만 최근 실시간 지표나 상점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 등을 보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사례는 감염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악화되는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상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한국은 콜센터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 모델을 시행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포브스는 앞서 "지금은 이탈리아가 '서구세계의 후베이'가 됐다"면서, "중국은 약 6주 만에 1000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8만명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후베이에 격리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미국은 아직도 '완화' 단계에서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 캘리러파이낸셜파트너스의 패트릭 헤일리 설립자 겸 회장이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고 영국의 늑장대응을 예로 들면서 "이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면서, 그나마 이탈리아가 2주 정도 늦기는 했지만 이제서야 유럽을 구하기 위해 문을 닫는 고육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말그대로 '내리고 싶은 세상을 멈춰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진원지인 후베이성이 거의 3개월간 폐쇄되면서 이탈리아보다 감염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탈리아, 중국, 한국, 이란과 같은 고위험국에서 유입되는 잠재적인 전염인자를 막는 식으로 확산을 늦추면 시간을 벌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진단 방식은 대규모 도시 인구 때문에 중국에게는 더 어렵고 제대로 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 미국이 한국과 중국식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양책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잡지는 권고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협력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양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란 월가 사모펀드 관계자의 의견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제 활동의 지연을 상쇄하려면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고 부채를 차환할 수 있도록 재정 부양책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앙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차환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의회의 재난 구호법에 의거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의 파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무제한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포브스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격리하는 것은 모든 기업활동에 대단히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급여세 감면 정도로는 부족하니 더욱 과감한 감세와 납세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중국의 정책 부양 노력을 소개했다. 중국은 최근에 은행으로 하여금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6월말까지 원리금상황 유예 신청을 하도록 했고, 이자 패널티도 감면해주고 은행을 통해 후베이 기업에게는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낮춰주게 했다. 또 중국 정치국은 5G 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고, 베이징도 중소기업에 대해 2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잡지는 전염병 확산의 개시, 가속, 감속, 다음 파도 준비 등 4개 단계 중에서 유럽과 미국이 가속단계에 있는 만큼,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탈레브와 뉴욕대 연구집단 그리고 뉴잉글랜드 컴플렉스시스템연구소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이동성을 제한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막대한 모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미국 S&P500지수가 23% 넘게 폭락하는 동안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8.3% 내리는 데 그친 것을 보라면서, 투자자들이 중국을 보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할 비용을 계산해보려고 노력 중인 것이라며 경고음을 전했다.
사모펀드 보스턴프라이빗의 낸시 페레즈 펀드매니저는 "아마도 수요가 붕괴되면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이라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스턴컨설팅의 칼슨 슬레작 수석은 "중국식 봉쇄 정책을 뉴욕시 같은 곳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올해 여름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럴 때 발생할 비용이 얼마나 막대할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