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0:00

1월 '조정국면' →2월 '위축'으로 수위 높여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각각 7.3p·11p 하락
일시휴직자 61.8만명…전년대비 29.8% ↑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한국의 경기상황을 '부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두달 동안은 수위를 낮춰 '성장제약'이라는 표현한 뒤 지난 1월에는 '조정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지난달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다시 '회복흐름 제약'으로 수위를 높였고, 이달에는 '위축'으로 진단했다.

2020년 최근 경제동향 3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0.03.13 onjunge02@newspim.com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달 96.9로 전월대비 무려 7.3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실사지수(BSI)는 실적과 전망이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제조업 BSI는 65로 집계돼 전월대비 11p 하락했다. 실적지수는 2016년 2월(63) 이래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한 달 뒤 경기를 내다보는 전망 BSI도 69로 집계돼 전월대비 8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8.5%)와 의복 등 준내구재(-2.2%),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3.1% 줄었다. 2월에도 방한 중국인관광객 감소와 이로 인한 백화점·할인점 매출 급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6%) 및 운송장비(-8%)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비 6.6% 하락했다. 국내기계수주(24%)가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기계류 수입 감소(-11.8%), 제조업 BSI 전망 하락 등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건설투자는 건축 및 토목 실적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3.3% 늘었으나, 건설수주 감소(-6.4%) 및 분양물량 증가폭 둔화(작년 12월 4.5%→1월 1.6%)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1월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1.3%) 감소에도 서비스업 생산이 0.4%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0.1%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특히 도소매업(-0.8%)와 운수·창고업(-0.5%) 등이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4.4%)과 금융·보험업(3.2%), 숙박·음식업(0.5%) 등이 증가하면서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수출은 조업일수(전년동월대비 3.5일 증가)가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수출은 작년 12월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1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2월 20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달 18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2020년 최근 경제동향 3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0.03.13 onjunge02@newspim.com

코로나19 여파에도 고용시장은 훈풍을 이어갔다. 2월 중 취업자는 2684만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2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3%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1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고, 실업률은 4.1%로 0.6%p 줄었다.

다만 병이나 사고, 휴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14만2000명(29.8%) 증가했다. 증가폭 기준으로는 2010년 2월 15만5000명 이후 최고치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휴직·휴업 등으로 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의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개입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면서 여행·문화 부문 가격이 하락하고 외식외 및 외식 서비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1월 1.7%에서 지난달 1%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측 변동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0.9%에서 0.6%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상승폭이 2.1%에서 1.7%로 줄었으며, 신선식품지수도 4.1%에서 0.7%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 2단계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며 "또 이번 사태의 대내외 영향과 실믈·금융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