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정부가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시한지 4일째인 12일, 약국에는 여전히 마스크가 없어 시민들은 빈손으로 걸음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신분증 제시와 함께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구매할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와는 달리 여전히 약국은 민원에 시달리고 시민들은 마스크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면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던 정부도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자 '마스크 구매 양보하기'라는 촌극마저 벌이는 상황이다.

경기도 성남시 A약국의 약사는 "공적마스크가 몇시에 오는지 모르고 수량도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는 수량은 기준에 맞춰 판매할테니 오후에 다시 들려보세요라는 답변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B약국의 약사는 "정부가 땜빵식의 행정으로 마스크 공급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매점매석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는 것보다 자율경쟁으로 풀어놓으면 숨어있는 물량들이 나와 공급이 더 원활해 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이 1300만장라는 식약처 통계에 공적마스크 시행 10일을 대입하면 최소 1억3000만장이 생산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전날인 지난 8일까지 4491만8000장을 공급했으며, 1인당 5장씩 구매한 것으로 계산하면 약 898만명만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또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난 9일부터 4일동안 2221만장을 공급했는데 1인당 2장씩 구매한 것으로 계산하면 약 1110만명에게 공급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공적마스크는 10일동안 모두 6712만8000장으로 국민 한사람에게 평균 1장 정도씩 돌아갈수 있는 수량이지만 1인당 5장, 2장씩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혜자는 모두 2008만명이다.

아울러 2019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가 5185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적마스크 공급 10일 동안 38.7%에 해당하는 약 2008만명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됐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3177만명에게는 마스크 공급이 안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적마스크 시행 10일동안 공급한 전체수량은 6712만8000개로 생산량 대비 51.6%만 공적마스크로 공급되고 나머지 48.4%에 해당되는 6288만개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라진 6288만개의 마스크 중 매점매석 등으로 창고에 잠들어 있는 물량을 끌어내기 전에는 부족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현실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버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방호수단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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