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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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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입국제한 강한 유감…상호주의 입각 대응 검토"
오늘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항의…靑, 대응조치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6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비공개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정당에 대한 첫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 논의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0.03.05 204mk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44%로 2%p 상승… '코로나 대처 잘한다'/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주보다 상승해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8%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靑 "日 입국제한 강한 유감…상호주의 입각 대응 검토"/ 중앙일보
청와대는 6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ㅔ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오늘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항의…靑, 대응조치 논의/ KBS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어젯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오늘은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이다.

靑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협력 제안? 조선일보 허위보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서 '방역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美 한반도 전문가들 "김정은 친서, 北 정책 변화 의미하지 않는다"/ 뉴스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절제된 분석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6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서한 하나가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서한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발 입국 제한 100개국 돌파…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 뉴스핌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절반은 물론 100개국을 넘어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에 해당한다.

강경화, 오늘 주한외교단에 "한국인 입국제한 자제" 설득/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발 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한다. 정부가 주한외교단을 불러 코로나19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련 주한외교단 설명회를 주재한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주한공관 113곳 전체에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軍 "병사들에 마스크 월 20매 지급할 것…면마스크 혼용"/ 뉴스핌
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병사들에게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1일 1매 마스크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 방침을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병사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8개와 면 마스크 12개를 포함해 월 총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논의 본격화...김성환 "주말에는 가닥 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비공개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정당에 대한 첫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 논의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류 거부' 재확인한 심상정 "선거연합정당 참여 안한다"/오마이뉴스
"정의당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이다. 심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젠더폭력' 공약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사회 원로 중심으로 추진되는 '선거연합정당'에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TK현역 7~8명 공천탈락… 통합당 TK 70% '물갈이'/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에서 7∼8명의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3곳에서 경선을 실시해 추가로 현역 의원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의원 등 5명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10명가량 추가로 교체될 경우 TK 지역 현역 의원 교체율은 최대 7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구'→'쪼개기' 선거구 획정에 순천 정치권, 국회 항의 방문/뉴스1
정치권의 '쪼개기' 셈법으로 전남 순천시 선거구 분구가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국회 항의 방문에 나섰다. 순천시선거구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순천시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순천 분구와 전략공천 철회, 후보자 경선 실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영하 등 300여명 줄섰다···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신청 러쉬/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마감일인 6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공모 참여인원이 3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직접 서류를 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인사가 줄지어 후보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자유공화당, 한선교 쪽에 통합 제안…"비례대표 같이 내자"/뉴스1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며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해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민생당, 총선 인재로 '전두환 추적자' 임한솔 영입/연합뉴스
민생당은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임한솔 전 서울 서대문구의원을 비롯한 3명의 영입인재를 공개했다. 민생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한솔 전 구의원, 김성제 전 의왕시장, 남정숙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대우전임교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여론조사] 서울 광진을 주민 1001명에게 물었더니…고민정 38.6% vs 오세훈 48.2%/뉴스핌
4·15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로 떠오른 서울 광진구을 맞대결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세훈 후보는 48.2%, 고민정 후보는 38.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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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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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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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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