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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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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 밤의 '김여정 담화'에 당혹…입장 안 내
국가보훈처 "이만희 총회장, 6·25 참전 유공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 씩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입니다.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빅매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출신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앞서 거론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 이외에 지용호·장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2019.04.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이 뉴스>

軍 코로나 확진자 34명으로 증가…국방부 직할부대서도 확진자 나와/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군이 예방 차원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다소 감소했다. 4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3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기준으로 31명(육군 17명, 해군 1명, 공군 11명, 해병대 2명)이었던 것에서 3명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 靑 맹비난 김여정 담화에도…"남북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통일부는 4일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에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사실상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92개국으로 늘어…입국금지국에 카타르 추가/뉴스핌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92곳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절반에 근접한 규모다.

靑, 한 밤의 '김여정 거친 담화'에 당혹…입장 안 내고 의도 분석/뉴스핌
청와대는 3일 늦은 시간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4일 오전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으로 북한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곧 김 위원장의 의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코로나 대응 위해 UAE·터키·이집트 대통령 순방 취소"/뉴스1
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이집트 3개국 3월 순방과 관련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 우려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고자 순방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서울경제
가보훈처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고 4일 밝혔다.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0조 빚내 코로나 경기 버티기…나라살림 적자비율 환란후 최고(종합)/연합뉴스
=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3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단독] 통합당 공관위 "호남 출신, 수도권 경선 떨어지면 호남 보내자" 차출론/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앞서 수도권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진 호남 출신 인사들을 호남 지역구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그분들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당과 호남 유권자를 위한 차원에서 권유를 하려고 한다"며 "공관위도 최대한 배려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호남 내 선거 기반을 쌓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통합당 내 광주·전북·전남 등 28곳 지역구에서 공천 신청자는 단 2명이다.

[단독]이언주·김기선·임재훈·박찬주 '컷 오프' 위기/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의 이언주 의원, 김기선 의원, 임재훈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이 컷 오프(공천 배제) 위기에 몰렸다. 통합당은 4일 강원 원주갑, 경기 안양 동안갑, 충남 천안을, 부산 중·영도, 부산 서·동구 선거구에 대해 '지역구후보자 추천신청 추가공고'를 냈다. 추가 신청은 기존 후보만으로는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가 신청했음에도 추가 신청 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후보가 '컷오프'(공천배제)되는 수순이 될 수 있다.

이낙연 이어 이해찬도... "검찰, 신천지 강제수사 시작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위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연이어 신천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적전분열은 안돼"..친박신당·자유공화당 겨냥/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4일 친박신당·자유공화당 등 우파정당이 잇달아 출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때 적전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파정당 간 분열이 없기를 바란다. 싸움에서 상대를 앞에 두고 우리끼리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아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강경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해 '자유공화당'을 출범시키면서 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분열할지 통합할지는 통합당에 달렸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저격수'로 與 이수진 공천 확정... 동작을 '판사대첩'/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이로써 동작을에서는 '판사 대 판사'의 대결이 성사됐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각각 강원 원주갑과 서울 송파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선정해 전략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서초갑 컷오프 이혜훈, 동대문을 추가 공천 신청/경향신문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출신이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이다. 민 의원은 앞서 거론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 이외에 지용호·장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진보정당 파열음..심상정, 이해찬에 회동 제안/연합뉴스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의 참여를 저울질하는 정당들 내부의 기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또 다른 '비례정당' 창당이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내부 파열음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합정당 참여를 물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측, 금품 제공 혐의에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 내겠다"/뉴스핌
서울 광진을에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오 후보 측은 "금품은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지난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논란/조선일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 이모(38)씨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한 코로나(코로나19)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제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전직 총리 아들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코로나 사태를 갖고 농담을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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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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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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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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