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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靑, 한 밤의 '김여정 담화'에 당혹…입장 안 내
국가보훈처 "이만희 총회장, 6·25 참전 유공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 씩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입니다.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빅매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출신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앞서 거론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 이외에 지용호·장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2019.04.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이 뉴스>

軍 코로나 확진자 34명으로 증가…국방부 직할부대서도 확진자 나와/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군이 예방 차원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다소 감소했다. 4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3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기준으로 31명(육군 17명, 해군 1명, 공군 11명, 해병대 2명)이었던 것에서 3명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 靑 맹비난 김여정 담화에도…"남북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통일부는 4일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에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사실상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92개국으로 늘어…입국금지국에 카타르 추가/뉴스핌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92곳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절반에 근접한 규모다.

靑, 한 밤의 '김여정 거친 담화'에 당혹…입장 안 내고 의도 분석/뉴스핌
청와대는 3일 늦은 시간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4일 오전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으로 북한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곧 김 위원장의 의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코로나 대응 위해 UAE·터키·이집트 대통령 순방 취소"/뉴스1
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이집트 3개국 3월 순방과 관련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 우려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고자 순방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서울경제
가보훈처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고 4일 밝혔다.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0조 빚내 코로나 경기 버티기…나라살림 적자비율 환란후 최고(종합)/연합뉴스
=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3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단독] 통합당 공관위 "호남 출신, 수도권 경선 떨어지면 호남 보내자" 차출론/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앞서 수도권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진 호남 출신 인사들을 호남 지역구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그분들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당과 호남 유권자를 위한 차원에서 권유를 하려고 한다"며 "공관위도 최대한 배려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호남 내 선거 기반을 쌓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통합당 내 광주·전북·전남 등 28곳 지역구에서 공천 신청자는 단 2명이다.

[단독]이언주·김기선·임재훈·박찬주 '컷 오프' 위기/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의 이언주 의원, 김기선 의원, 임재훈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이 컷 오프(공천 배제) 위기에 몰렸다. 통합당은 4일 강원 원주갑, 경기 안양 동안갑, 충남 천안을, 부산 중·영도, 부산 서·동구 선거구에 대해 '지역구후보자 추천신청 추가공고'를 냈다. 추가 신청은 기존 후보만으로는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가 신청했음에도 추가 신청 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후보가 '컷오프'(공천배제)되는 수순이 될 수 있다.

이낙연 이어 이해찬도... "검찰, 신천지 강제수사 시작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위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연이어 신천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적전분열은 안돼"..친박신당·자유공화당 겨냥/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4일 친박신당·자유공화당 등 우파정당이 잇달아 출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때 적전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파정당 간 분열이 없기를 바란다. 싸움에서 상대를 앞에 두고 우리끼리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아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강경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해 '자유공화당'을 출범시키면서 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분열할지 통합할지는 통합당에 달렸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저격수'로 與 이수진 공천 확정... 동작을 '판사대첩'/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이로써 동작을에서는 '판사 대 판사'의 대결이 성사됐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각각 강원 원주갑과 서울 송파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선정해 전략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서초갑 컷오프 이혜훈, 동대문을 추가 공천 신청/경향신문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출신이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이다. 민 의원은 앞서 거론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 이외에 지용호·장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진보정당 파열음..심상정, 이해찬에 회동 제안/연합뉴스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의 참여를 저울질하는 정당들 내부의 기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또 다른 '비례정당' 창당이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내부 파열음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합정당 참여를 물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측, 금품 제공 혐의에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 내겠다"/뉴스핌
서울 광진을에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오 후보 측은 "금품은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지난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논란/조선일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 이모(38)씨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한 코로나(코로나19)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제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전직 총리 아들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코로나 사태를 갖고 농담을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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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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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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