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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靑, 한 밤의 '김여정 담화'에 당혹…입장 안 내
국가보훈처 "이만희 총회장, 6·25 참전 유공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 씩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입니다.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빅매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출신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앞서 거론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 이외에 지용호·장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2019.04.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이 뉴스>

軍 코로나 확진자 34명으로 증가…국방부 직할부대서도 확진자 나와/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군이 예방 차원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다소 감소했다. 4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3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기준으로 31명(육군 17명, 해군 1명, 공군 11명, 해병대 2명)이었던 것에서 3명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 靑 맹비난 김여정 담화에도…"남북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통일부는 4일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에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사실상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92개국으로 늘어…입국금지국에 카타르 추가/뉴스핌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92곳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절반에 근접한 규모다.

靑, 한 밤의 '김여정 거친 담화'에 당혹…입장 안 내고 의도 분석/뉴스핌
청와대는 3일 늦은 시간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4일 오전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으로 북한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곧 김 위원장의 의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코로나 대응 위해 UAE·터키·이집트 대통령 순방 취소"/뉴스1
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이집트 3개국 3월 순방과 관련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 우려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고자 순방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6·25 참전 유공자"/서울경제
가보훈처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고 4일 밝혔다.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0조 빚내 코로나 경기 버티기…나라살림 적자비율 환란후 최고(종합)/연합뉴스
=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3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단독] 통합당 공관위 "호남 출신, 수도권 경선 떨어지면 호남 보내자" 차출론/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앞서 수도권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진 호남 출신 인사들을 호남 지역구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그분들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당과 호남 유권자를 위한 차원에서 권유를 하려고 한다"며 "공관위도 최대한 배려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호남 내 선거 기반을 쌓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통합당 내 광주·전북·전남 등 28곳 지역구에서 공천 신청자는 단 2명이다.

[단독]이언주·김기선·임재훈·박찬주 '컷 오프' 위기/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의 이언주 의원, 김기선 의원, 임재훈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이 컷 오프(공천 배제) 위기에 몰렸다. 통합당은 4일 강원 원주갑, 경기 안양 동안갑, 충남 천안을, 부산 중·영도, 부산 서·동구 선거구에 대해 '지역구후보자 추천신청 추가공고'를 냈다. 추가 신청은 기존 후보만으로는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가 신청했음에도 추가 신청 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후보가 '컷오프'(공천배제)되는 수순이 될 수 있다.

이낙연 이어 이해찬도... "검찰, 신천지 강제수사 시작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위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연이어 신천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적전분열은 안돼"..친박신당·자유공화당 겨냥/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4일 친박신당·자유공화당 등 우파정당이 잇달아 출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때 적전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파정당 간 분열이 없기를 바란다. 싸움에서 상대를 앞에 두고 우리끼리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아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강경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해 '자유공화당'을 출범시키면서 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분열할지 통합할지는 통합당에 달렸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저격수'로 與 이수진 공천 확정... 동작을 '판사대첩'/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이로써 동작을에서는 '판사 대 판사'의 대결이 성사됐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각각 강원 원주갑과 서울 송파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선정해 전략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서초갑 컷오프 이혜훈, 동대문을 추가 공천 신청/경향신문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출신이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민병두 의원이다. 민 의원은 앞서 거론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 공관위의 정밀 심사 대상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 이외에 지용호·장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진보정당 파열음..심상정, 이해찬에 회동 제안/연합뉴스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의 참여를 저울질하는 정당들 내부의 기류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또 다른 '비례정당' 창당이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내부 파열음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합정당 참여를 물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측, 금품 제공 혐의에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 내겠다"/뉴스핌
서울 광진을에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오 후보 측은 "금품은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지난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논란/조선일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 이모(38)씨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한 코로나(코로나19)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제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전직 총리 아들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코로나 사태를 갖고 농담을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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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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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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