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해운 산업 매출액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인 40조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운·항만업 지원을 위한 2차 대책을 다음주 중 내놓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및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 한진해운 매출 파산 이전으로 복구…코로나19 관련 2차 지원책 마련

올해 해수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해운재건 목표를 달성해 해운업 매출액을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한진해운 매출은 2015년 39조원에서 파산 직후 29조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내 한 항만에 정박해 있는 컨테이너들. [사진=뉴스핌 DB] 2020.02.27 onjunge02@newspim.com

해수부는 해운업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또 장기운송 계약 확대와 글로벌 화주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 등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자산 확보에서 운영자금 대출 등까지 대폭 확대해 선박 확충과 선사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해진공은 자산을 담보로 한 보증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신용 담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항·광양항·인천항 등 중심 항만과 새만금신항·목포항·제주항 등 지역 거점 항만의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해수부는 또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양식 등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4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양식은 빅데이터·AI 등 기술이 접목된 '아쿠아팜 4.0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화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한 2차 해운·항만업 지원책도 내놓는다. 특히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선업계와 연안해운업계를 지원하는 대책이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해수부는 지난 17일에도 총 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해운항만업계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작년 해운산업분야 전체 매출을 3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 40조원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국적원양선사가 올해 4월부터 얼라이언스에 새롭게 가입해 2만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운임 부분의 (가격)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 '400억 규모'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日 오염수 관련 대응방향 검토

해수부는 또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직불제를 확대하는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을 투진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직불제 규모인 200억(조건불리직불제 128억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2배 이상인 400억 규모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익형 수산직불제는 크게 소득안정형과 경영지원형으로 나뉜다. 소득안정형 직불제에는 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서·북방한계선·접경지역 어가에 70만원씩 지원)와 함께 경영이양 직불제가 신규 도입된다.

경영지원형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지원 직불제가 포함된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법적으로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모 외 추가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경우 지급대상이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생사료가 아닌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을 받으면 지급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남도가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1.27.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현재 법령은 만들었고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가 3월에 개최되면 논의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20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 통과시키려고 하고 통과되면 올해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도서민의 단거리·생활구간 여객·화물차량 운임 지원 ▲바다환경 지킴이 1000명으로 확대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무상 보급 ▲화물선 적재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그밖에도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선원 복지 개선 등을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실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구축해 독도입도객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연안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정점을 현재 32개에서 39개로 7개 확대한다. 또 일본 6개 항만에서 가져오고 있는 선박평형수를 올해에도 지속 채취해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경제산업성에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주민들과 협의해 일본 원안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최종 결정은 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국조실 TF에서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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