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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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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불과 며칠새 확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69명의 확진자가 늘어, 이제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602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169명이 확진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거의 통제시스템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위치 추적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신, 특히 중국 언론은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선 저장성 봉쇄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정말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총력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력대응을 위한 수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해산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방위비‧한미연합훈련 논의 주목/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방미로, 에스퍼 장관이 앞서 두 차례 방한한 것에 이어 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확진 7명·격리 7천700명…메르스보다 심각/ 채널A
현재 군내 격리자는 7700여명이다. 불과 사흘 만에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0명 정도가 격리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군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인 1실 격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아놓기도 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서울신문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0차(2019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전력 유지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력 유지 비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단독]"美, 분담금 타결 안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65% 무급휴직"/ 동아일보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 9000여 명 가운데 약 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인 나머지 3200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군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도/뉴스핌
국회가 24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선거구 변동 폭 최소화하기로…"가능한 내달 5일 처리"/뉴스핌
여야가 오는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4월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윤건영·손혜원이 총대 멨나···與 "꼼수"라던 비례정당론 확산/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정당'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일부 의원들의 전망 수준으로 제기되던 비례위성정당 창당론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청, 메르스땐 "정부 무능 탓"… 코로나엔 신천지·언론·태극기 탓/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뒤늦게 격상했지만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를 7차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신천지 때리기'와 함께 언론, 일부 보수 성향 집회도 문제 삼았다.

손사래 치지만…민주당, 심상정 지역구에 '사실상 선거연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당의 유일한 예비후보였던 문명순 지역위원장을 23일 공천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사실상 심 대표를 의식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양갑에 문 지역위원장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문 지역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한 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모가 없자, 문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분 압박 면접 눈물 훔친 이언주…"나중에 발표나면 다 말 하겠다"/머니투데이
23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압박 면접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출신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통합 이후 공천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공천 후보에 대한 추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 통합당, 윤건영 구로을에 김용태 '자객공천'...'반문' 김웅·김태우도 전략공천/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3일 김용태 의원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 공천이 유력시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맞춤 '자객공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으로 이름을 알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웅 전 검사를 서울 송파갑에,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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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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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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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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