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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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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불과 며칠새 확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69명의 확진자가 늘어, 이제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602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169명이 확진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거의 통제시스템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위치 추적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신, 특히 중국 언론은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선 저장성 봉쇄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정말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총력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력대응을 위한 수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해산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방위비‧한미연합훈련 논의 주목/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방미로, 에스퍼 장관이 앞서 두 차례 방한한 것에 이어 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확진 7명·격리 7천700명…메르스보다 심각/ 채널A
현재 군내 격리자는 7700여명이다. 불과 사흘 만에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0명 정도가 격리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군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인 1실 격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아놓기도 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서울신문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0차(2019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전력 유지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력 유지 비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단독]"美, 분담금 타결 안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65% 무급휴직"/ 동아일보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 9000여 명 가운데 약 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인 나머지 3200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군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도/뉴스핌
국회가 24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선거구 변동 폭 최소화하기로…"가능한 내달 5일 처리"/뉴스핌
여야가 오는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4월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윤건영·손혜원이 총대 멨나···與 "꼼수"라던 비례정당론 확산/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정당'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일부 의원들의 전망 수준으로 제기되던 비례위성정당 창당론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청, 메르스땐 "정부 무능 탓"… 코로나엔 신천지·언론·태극기 탓/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뒤늦게 격상했지만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를 7차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신천지 때리기'와 함께 언론, 일부 보수 성향 집회도 문제 삼았다.

손사래 치지만…민주당, 심상정 지역구에 '사실상 선거연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당의 유일한 예비후보였던 문명순 지역위원장을 23일 공천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사실상 심 대표를 의식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양갑에 문 지역위원장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문 지역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한 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모가 없자, 문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분 압박 면접 눈물 훔친 이언주…"나중에 발표나면 다 말 하겠다"/머니투데이
23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압박 면접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출신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통합 이후 공천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공천 후보에 대한 추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 통합당, 윤건영 구로을에 김용태 '자객공천'...'반문' 김웅·김태우도 전략공천/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3일 김용태 의원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 공천이 유력시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맞춤 '자객공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으로 이름을 알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웅 전 검사를 서울 송파갑에,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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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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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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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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