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사건 재판부 3명 전원 교체…대등재판부 변경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22:0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22:06

박근혜·김경수 재판부 일부 변경
조국·양승태 사건은 그대로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돼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오는 24일자로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에 새로 배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형사합의25부를 이끌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심을 맡았던 김선역 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배석판사로 인사 결정이 나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모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그간 정 교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향후 재판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이끈다. 기존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16부로 이동한다.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모두가 교체된다. 앞서 주심이던 조기열 고법판사는 퇴직했고, 새로 이정환·정수진 고법판사가 자리를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담하는 영장 판사들도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기존 신종열·명재권·송경호·임민성 부장판사에서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로 바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과 울산시장 관련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