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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건물주들의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 범정부 차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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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착한 임대인 운동 감사, 강력한 지원할 것"
"코로나19 피해 메르스보다 커, 경제활력 제고에 전력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 자발적 상가 임대료 운동을 언급하며 범정부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경제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 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다. 대·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 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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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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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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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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