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화권 국가들, G20 앞두고 코로나19 경기 방어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1:24

중국·홍콩, 법인세 인하 등 경기 부양 약속
싱가포르, 관광 급감에 강한 재정지원 예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번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경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지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초래될 경기 충격을 감내해야 할 각국 정부의 부담은 커진 상태다.

이날 중국은 재정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더욱 효율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홍콩도 코로나19가 몰고 올 쓰나미 충격으로 예산 적자가 역대 최대치로 늘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공산당 이념지인 치우스에 기고한 글에서 "대규모 세금 및 수수료 인하가 단기적인 도전과제를 더할 수는 있으나, 중국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 챈 홍콩 재무장관도 이날 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유통, 식음료, 관광 관련 산업 이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경제적 충격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싱가포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으로 확대돼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싱가포르로 향하던 관광객들이 일일 최대 2만 명씩 줄고 있다면서, 이번 주 강력한 예산 할당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오는 2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히 확대된 성장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HSBC홀딩스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이전보다 0.2%포인트 낮게 제시했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이날 코로나19가 올해 글로벌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서 IMF는 그 여파가 0.1~0.2%포인트 정도이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