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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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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남 내에서 선거구를 옮길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들끓는 청와대 게시판 "악덕 마스크 업체 공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우한 교민 입국도 좋고, 중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北 도발징후 포착했나···발신기 켠 美정찰기 다시 한반도 떴다 /중앙일보
한반도 상공에서 한동안 뜸했던 미 정찰기의 공개 활동이 최근 다시 잦아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중동 행보 속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전날(10일) 미 해군의 P-3C 오라이언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

이종석 "중·러 '유엔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포함돼야" /뉴스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 설득과 함께…(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인터넷 사용 3년새 300% 늘어… "자금이동 위해 암호화폐 채굴" /조선일보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북한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사용량이 300%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자금을 이동시키려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정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나'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프로토콜(IP)과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알렉스 웡, 통일부 정책실장과 별도접촉…남북협력구상 논의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과 만나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영준 정책실장과 오늘 만난다"며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에 차분해진 北, 다시 '정면 돌파전' 모드로? /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긴급 대응' 국면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의 관련 보도 톤이 바뀐 것에 따른 분석이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보도를 통해 각 지역별 방역 현황과 해외의 확진 소식을 전했다. 지난 며칠간 북한 매체들의 보도 톤은 비슷했다.

[종합]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통일정책 파트너로 생각해달라"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은 태 전 공사를 서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태 전 공사는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믿고 사선을 넘어왔다"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 vs 비대위… 신당 '지도부 진통' /문화일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한 중도·보수 세력들이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기존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연합뉴스
작년에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12일에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19·20호 인재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3) 박사와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판사를 19·20호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공약 발표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호남 신당' 1차 통합추진회의…"조건없이 옥동자 만들길"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1일 '3당 통합추진회의'(가칭)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홍준표 "서울서 황교안 백댄서 안해… 김두관 나오는 양산을로는 옮길 수도"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현지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봉주 부적격 판정에, 지지자들 "금태섭 제명" 당사 앞 시위 /중앙일보
4월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일부 지지자들이 11일 예비후보 면접이 열리는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이 출마하려던 서울 강서구갑의 금태섭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김종인 "총선 판세 민주-한국 비슷…황교안 코스 잘 잡았다" /매일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총선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전략에 대해서는 "코스를 잘 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당은 항상 프레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그것을 너무 믿고 가다가는 (여당이) 실망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집단인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및 관련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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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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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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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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