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

한 재계 관계자는 7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추정(추후 정한다) 상황을 지켜보자니 경영 불확실성을 대체 누가 키우고 있는지 묻고 싶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글로벌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의 수년째 이어진 재판마저 외풍(?)으로 돌연 연기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날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고 다음 재판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판을 1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한 것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양측에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인지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준법감시제도를 검증할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이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반박할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법조계 일각과 재계에서는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잡혀있는 재판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더구나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판단하겠다고 했던만큼 갑작스럽게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증폭시킨다.

재계에서는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양형을 줄이기 위한 재판거래가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것에 재판부가 크게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비판하는 것이 맞다. 입법부(국회의원)가 시작부터 몰아치면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해도 사업부의 부담이 없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 부회장 재판이 연기되면서 최근 첫발을 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준법감시위는 오는 13일 2차회의를 예정했으나, 재판부까지 부담스러워하는 외부의 비판세레 속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의사결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날 재계는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내수업종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시장의 수출효자업종의 피해는 만만치 않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발빠른 대처와 의사결정이 중요한 재난수준의 위기상황에서 외풍(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분명한 경영에 위험요인"이라며 "경영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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