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를 막고, 대입에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수능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케 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대민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2018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중학생 10%가 수포자다. 기초학력 미달이 2008년 이후 최고였다"며 "오죽하면 현 교육부조차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해지자 진단을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좌파 교사 반발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헌고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학생들 이념과 정신을 흔들고 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얼룩진 조국 사태에서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 교육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며 "그들의 지지기반인 전교조 법외노조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오히려 앞장섰던 자들"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우선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할 때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을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켜서 학교 공간을 '공부의 성역'으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수목적고 폐지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국제고·외고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수능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불공정한 학종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편해 대입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