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주열 한은 총재 "실물경제 회복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3:1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20:18

인하 소수의견 두 명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동철, 신인석 위원 두 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17 mironj19@newspim.com

이날 열린 새해 첫 금통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내 실물경제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이 감소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는 2020년 국가성장률을 2.3%로 예측한 바 있다.

대외여건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과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동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또 글로벌 무역분재잉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디램 가격이 뭐 현물 가격은 조금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에 대해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돼 12월 중 8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고 지방도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 회복 뒷받침하고 물가 둔화 압력 완화해나갈 것 이 과정에서 대외여건의 변화와 국내거시경제 흐름,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저금리 등 완화적 정책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데는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 두 명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을 주장한 위원이 작년 11월 금통위 때 보다 한 명 더 늘어난 것이다. 당시 신인석 위원이 단독으로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는 "국내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됐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자 과 출 및 자 이 속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된다"며 성장세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를 설비투자가 소폭증가하고 소비증가세도 확대됐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