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석패율제 뭐길래…손 잡았던 민주·정의당, 날선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6:32

이해찬·심상정, 석패율제 도입 두고 말폭탄 주고받아
석패율제란…지역구 떨어져도 비례대표 당선 기회 부여
유력 후보들 전국에 분포된 정의당, 전국 석패율제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깜깜이'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까지 나서며 상대방을 압박, 선거법 개정을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권역별 2명씩 총 12명을 허용하거나 혹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권역별로 1명씩만 허용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입장이다.

석패율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양당이 날카롭게 맞붙은 것일까. 양당의 입장은 왜 다른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석패율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

석패율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대학입시로 치면 수시에 응시하면서 정시에도 지원하는 제도다. 수시(지역구 선거)에 합격하면 다행이고 수시에 떨어져도 정시(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례대표 순번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권역별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A정당 B후보는 대구 달성구에 출마하면서 동시에 대구·경북 권역 A정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참고로 홀수 번호에는 석패율 후보가 올라갈 수 없다.

이때 2번 순위에는 B후보 뿐 아니라 A정당 소속으로 대구·경북 권역 지역구에 출마한 C, D 등 모든 후보자가 복수로 이름을 올린다.

B, C, D 후보가 모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져도, A정당이 대구·경북 권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2명 이상 할당받으면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다. 석패율은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정의당 유력 후보들, 경기·인천·울산에 분포…전국 단위 석패율제 요구

애초에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A정당이 영남 지역에서 열세일 경우 아무리 여러 지역구에 후보를 내도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A 정당이 영남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매우 어렵다.

반면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A정당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 해도 비례대표 당선자를 1~2명 배출할 수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가 포함됐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당초 75석에서 50석으로 줄자 민주당은 권역별 1명씩만 할당하거나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다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면 지역주의 해소라는 애초 취지가 사라진다며 반대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국 단위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절반인 짝수 순번에는 정치 신인 대신 기존 지역구 의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지도부 입장에선 과감한 '젊은 피' 수혈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7 mironj19@newspim.com

반면 정의당은 유력 후보가 특정 권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석패율제가 아쉬운 상황이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걱정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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