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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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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합니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예정된 비공개 오찬, 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48)의 사망으로 인한 검찰 안팎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2.0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숨진 전 특검반원 보도행태에 "사실관계 틀린 보도, 강력한 유감"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숨진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세계일보의 "초기화 말아달라"…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靑 의혹 향방 가를까? 보도와 문화일보의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맡겨"…'檢 vs 警·靑' 갈등 심화 기사를 직접 언급했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한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북악산, 2020년까지 2단계 걸쳐 전면 개방" / 뉴스핌
일부분만 일반인에게 개방됐던 북악산이 53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북악산은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3일 보도자료에서 "군사상 보안문제 등으로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북악산 지역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종합] 트럼프 "北 비핵화 합의 지켜야...필요하면 무력 사용 가능" / 뉴스핌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며 "비핵화 합의 지켜야"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것.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를 신뢰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23~25일 中 청두서 개최 조율중" / 서울신문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오는 23~25일 중국을 방문, 일중한(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일중 정상회담과 일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안 쓴 방위비만 2조원… 韓, 분담금 협상카드로 활용 시사 / 서울신문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내야 공정하다"며 한국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 노골적 적대감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정은은 한국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오면 일단 짜증부터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한국과 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민간단체들이 돕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단체들은 실속이 없고 허풍이 많다"며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12월 셋째 주 한국 도입 / 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하면서 무력 시위 조짐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드디어 한국에 도입된다. 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1대가 이달 셋째 주 한국에 인도된다. 군 당국은 도입하기로 한 나머지 3대도 순차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 총 4대를 들여오고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 등에 대한 국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황교안 "원칙대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과방위 '초강수' 통했다...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처리키로 / 뉴스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경색 국면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황교안,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 밀어냈다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오후 청와대 앞 투쟁 천막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론이 제기된 상황에 황교안 지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 측이 반발, 당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영우(3선, 경기 포천·가평·사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김세연 의원 등에 이어 5번째로 한국당 소속 수도권 의원 중에는 처음이다. 김 의원의 측근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보수 통합 작업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4일 오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단독]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선인데 '선거 베테랑'···'진황' 박완수 사무총장 무서운 까닭 / 중앙일보
단식을 마치고 2일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주요당직자들이 일괄사퇴한 지 4시간 만에 7명의 신임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명연 당 대표 비서실장(재선‧55),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초선‧56), 주광덕 전략기획본부장(재선‧59),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재선‧58) 등 초·재선과 50대가 다수였다.

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 동아일보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 동아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법안은 의원 개개인에게 확인한 찬성 의견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장 바른미래당… 이번엔 원내대표 '직인 파동' 재현되나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그의 원내대표직도 함께 박탈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손학규 당대표는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당헌ㆍ당규에 따라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으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됐다'고 통보했다.

"한국당·민주당 둘다 책임"…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나 / 머니투데이
고(故) 김민식군(9) 부모의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고 있다. 3개월째 계류 중이었던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부모의 노력으로 본회의에 올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고 있을까.

여야 '패트법' 전면전…나경원 임기 10일 종료 '새 변수'/세계일보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검찰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국회 본회의 격돌이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공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 간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 '캐스팅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수도권만 지역구 4석↓"/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설 전략의 하나로 논의되던 '쪼개기 임시국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칫 꼼수로 비칠 수도 있는 방안 대신, 필리버스터에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면돌파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를 250석(현행 253석)으로 하되, 호남 의석수는 줄이지 않는' 기본안을 만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4+1'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호남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줄어드는 의석수를 모두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한 것이다.

검찰 칼끝이 '대통령 측근' 겨누자…당·청, 공세로 전환/경향신문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ㄱ씨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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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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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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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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