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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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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합니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예정된 비공개 오찬, 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48)의 사망으로 인한 검찰 안팎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2.0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숨진 전 특검반원 보도행태에 "사실관계 틀린 보도, 강력한 유감"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숨진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세계일보의 "초기화 말아달라"…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靑 의혹 향방 가를까? 보도와 문화일보의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맡겨"…'檢 vs 警·靑' 갈등 심화 기사를 직접 언급했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한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북악산, 2020년까지 2단계 걸쳐 전면 개방" / 뉴스핌
일부분만 일반인에게 개방됐던 북악산이 53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북악산은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3일 보도자료에서 "군사상 보안문제 등으로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북악산 지역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종합] 트럼프 "北 비핵화 합의 지켜야...필요하면 무력 사용 가능" / 뉴스핌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며 "비핵화 합의 지켜야"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것.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를 신뢰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23~25일 中 청두서 개최 조율중" / 서울신문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오는 23~25일 중국을 방문, 일중한(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일중 정상회담과 일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안 쓴 방위비만 2조원… 韓, 분담금 협상카드로 활용 시사 / 서울신문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내야 공정하다"며 한국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 노골적 적대감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정은은 한국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오면 일단 짜증부터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한국과 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민간단체들이 돕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단체들은 실속이 없고 허풍이 많다"며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12월 셋째 주 한국 도입 / 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하면서 무력 시위 조짐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드디어 한국에 도입된다. 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1대가 이달 셋째 주 한국에 인도된다. 군 당국은 도입하기로 한 나머지 3대도 순차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 총 4대를 들여오고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 등에 대한 국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황교안 "원칙대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과방위 '초강수' 통했다...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처리키로 / 뉴스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경색 국면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황교안,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 밀어냈다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오후 청와대 앞 투쟁 천막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론이 제기된 상황에 황교안 지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 측이 반발, 당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영우(3선, 경기 포천·가평·사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김세연 의원 등에 이어 5번째로 한국당 소속 수도권 의원 중에는 처음이다. 김 의원의 측근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보수 통합 작업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4일 오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단독]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선인데 '선거 베테랑'···'진황' 박완수 사무총장 무서운 까닭 / 중앙일보
단식을 마치고 2일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주요당직자들이 일괄사퇴한 지 4시간 만에 7명의 신임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명연 당 대표 비서실장(재선‧55),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초선‧56), 주광덕 전략기획본부장(재선‧59),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재선‧58) 등 초·재선과 50대가 다수였다.

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 동아일보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 동아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법안은 의원 개개인에게 확인한 찬성 의견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장 바른미래당… 이번엔 원내대표 '직인 파동' 재현되나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그의 원내대표직도 함께 박탈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손학규 당대표는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당헌ㆍ당규에 따라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으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됐다'고 통보했다.

"한국당·민주당 둘다 책임"…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나 / 머니투데이
고(故) 김민식군(9) 부모의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고 있다. 3개월째 계류 중이었던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부모의 노력으로 본회의에 올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고 있을까.

여야 '패트법' 전면전…나경원 임기 10일 종료 '새 변수'/세계일보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검찰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국회 본회의 격돌이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공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 간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 '캐스팅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수도권만 지역구 4석↓"/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설 전략의 하나로 논의되던 '쪼개기 임시국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칫 꼼수로 비칠 수도 있는 방안 대신, 필리버스터에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면돌파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를 250석(현행 253석)으로 하되, 호남 의석수는 줄이지 않는' 기본안을 만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4+1'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호남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줄어드는 의석수를 모두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한 것이다.

검찰 칼끝이 '대통령 측근' 겨누자…당·청, 공세로 전환/경향신문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ㄱ씨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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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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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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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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