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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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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전 청와대 검찰수사관이 전날 숨짐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중도층 긍정평가, 4개월 만에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통상·외교 행보의 긍정적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7.6%(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19.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2.4%)였다.

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3일 미세먼지 국무회의 열고 종합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연다.

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중앙일보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나선 북한이 시설물 철수에 남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철거 또는 폭파를 암시하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며 "이어 최근 통지문을 통해 일정 시한까지 철거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통보한 시한이나,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남측이)국가적인 관고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남측에) 통고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폭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철 "조건 되면 금강산관광부터 우선 정상화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지난해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금강산내 340개 컨테이너 숙소 정비 필요성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을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방부,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묻자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만에 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전배치에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가 공동으로 충실히 정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에 왕이 방한까지, 월초부터 외교戰 분주/ 파이낸셜뉴스
12월은 월초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우리 협상대표단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차 SMA 4차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정 대표는 공항에서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무 복귀' 황교안, 구국 일념 피력…정미경·신보라 '눈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해찬 "한국당, 국회 마비시킨 쿠데타...끌려다니지 않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다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 의장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기습'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묘수 풀이에 나섰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혹은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여당이 불법으로 국회봉쇄…원포인트 본회의 열자"(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與,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계기로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거의 거둔 상태다.

예산·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는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법 고심/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한국당 '靑하명수사' 총공세(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2일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일제히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3대 국정 농단 의혹에서 공작정치,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대치 본격화… 예산안 또 시한 넘길듯/문화일보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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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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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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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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