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블록체인 게임 나오는데...'암호화폐' 규정 없이 거절만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23:40

게임위, '암호화폐' 사행성 가능성에 '등급 거절'
블록체인 게임 '세계흐름'...글로벌 경쟁력 놓칠수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업계에 '블록체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임 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어 활성화에 물음표가 찍힌다.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암호화폐'를 이용해 아이템을 구매하고, 암호화폐를 같은 플랫폼 안에 있는 다른 게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각 블록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의 자산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개발사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11월 초 한 차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게임위는 개발사 소명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2019.11.27 giveit90@newspim.com

등급거부 핵심 이유는 '사행성 조장'이다. 회사 측은 게임 내 획득한 아이템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며 실물 경제에서 암호화폐가 현금으로 교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혹시 모를 도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일본, 중국 '암호화폐' 규정 명확히 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까다로운 일본과 중국은 게임 내 '암호화폐'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CERO)가 NFT를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정했다. 우리나라에서 거절당한 '인피니티 스타'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 일본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인 '크립토 스펠'과 콜라보를 시도하고 있다.

엄격한 블록체인 규제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바이두의 '라이츠꺼우(莱茨狗)', 샤오미(小米)의 '쟈미투(加密兔)'가 대표적이다.

샤오미의 경우 게임 내 가상화폐인 '미리(米粒)'로 거래 가능하다. 다만 게임 내 애완동물 아이템인 '쟈미투'의 희소성을 이용한 일체의 투기성 거래 활동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쟈미투'와 포인트·법정화폐·가상화폐 사이의 교환 활동은 불가능하게 해 '사행성' 요소를 처음부터 제거했다.

◆ 국내 기준 모호하지만...도전은 계속

국내 게임 업계는 '답답하다'고 항변한다. 블록체인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인데, 게임 내 '암호화폐' 정체성에 대한 마땅한 정의도 없이 '사행성' 잣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선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과 게임 랭킹 등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고 게임 간 재화 이동이 가능해 효율성도 높아진다"며 "암호화폐는 그저 수단일 뿐인데 사행성 우려 때문에 게임 전체를 거부한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 [사진 = 노드브릭] 2019.11.27 giveit90@newspim.com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도 "게임 내 암호화폐가 추후 암호화폐 공개(ICO) 과정을 통해 현금화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 같다"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세우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게임사의 블록체인 게임 도전은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로 유명한 게임사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네트워크'을 통해 자사의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글로벌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내 서비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