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 제동...윤석헌 금감원장 "일단 보류"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20:29

6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올라
윤석헌 금감원장 "신중히 논의 후 이야기하기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논란에도 밀어붙인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안건의 통과 여부에 대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 현 기준에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준선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초저위험 상품 제외)

이 방안은 DLF 사태가 촉발되기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은 하위규정을 정비한 뒤 11월 21일 시행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하위규정이다.

하지만 DLF 사태가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면서 안건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윤 원장은 "아직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돼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금더 신중히 논의를 한 다음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날 정례회의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티타임 형식의 회동도 가졌다. 이날 오후 4시쯤 시작한 두 사람의 회동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원장은 DLF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는 다음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