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김성경 교수 "남북 문화통합 불가능…'관계 맺기' 차원의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7:42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간 '관계 맺기'의 차원에서 '문화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경 교수는 5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남북 문화통합,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열린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대치형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작동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문제는 남북한 주민의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성경 교수가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해 '남북문화통합, 새로운 상상'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19.11.05 89hklee@newspim.com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돈독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평화 무드를 조성하려 했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남북의 위기상황이 때때로 일어났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도할 변화는 남북관계 밖에 없었다. 적폐청산, 제도의 변화도 힘든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올인하게 된 것"이라며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겉만 이야기했는데 더 깊게 체계와 연관지어야 한다. 여러 국제적인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국과 왜 대화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계속 분단 체제를 매개로 주장을 내세웠으나 남한이 민주화되면서 더 이상 분단체제에 의존할 수 없었다. 남북간 교류로 분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고 이런 게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유지가 어려워졌다"며 "내부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생산성, 효율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변동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도 근본적인 전환을 해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사회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났듯 정의와 공정에 대한 열망이 높고 젠더, 계급, 세대간 갈등도 만연하다. 북한 사회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민사 소송이 점차 늘어나는 등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 물론 현지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거나 더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엮인 상황에서 남북의 생각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문화통합'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문화는 유기적이며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주체와 구조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 체제가 해체되면 문화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특정한 방식이나 방향, 또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 사실 문화정책, 문화관광은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은 역설적이며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회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점으로 '통합'을 언급한다. '통합'은 미래지향이자 현재 비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다다를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문화통합이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문화'의 역사성과 복잡성, '통합'이라는 불가능성을 감안해보면 '문화통합'은 이율배반적이다. 하지만 문화통합을 주장하고 논의하는 이유는 문화가 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가 내포하는 차이와 틈새가 현재의 갈등과 사회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문화통합'이 오히려 남북 사이에 실행 가능한 것을 못하게 하며 차이만 부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남북간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시작은 '관계 맺기'에서 부터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혜성'의 맥락에서 동등한 교류 및 관계 맺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사회적 관계이다 보니 정치에 좌우된다. 남북 분단이란 맥락 내에서 정치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회문화교류는 '사람간 교류'로 적대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문화교류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교류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람들 간의 교류'로 펼쳐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