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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海圖는 국가 해양력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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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해도, 국가 해양력 나타내는 지표
차세대 전자 해도 집중…주권 행사 책무
창설 70주년 해양조사원, 위상 확고히

[세종=뉴스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독일의 U-보트 잠수함이었다. U-보트는 지중해의 출입구인 지브롤터 해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수천 척의 선박을 침몰시켰고, 전쟁 초기에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내몰았다.

독일군이 이 같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브롤터 해협의 뱃길은 물론 해저 지형과 조류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더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던 시기에 엔진을 끄고 은밀히 출입하는 잠수함을 발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육지에 지도가 있다면 바다에는 해도(海圖)가 있다. 해도에는 수심과 암초, 해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항해자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지날 수 있게 해준다.

15세기 유럽 각국이 해상 무역과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대항해시대의 개막은 해도 제작술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시대에는 얼마나 정교한 해도를 갖고 있는지가 곧 국가 해양력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지금도 지구상의 전 해역을 측량하여 해도를 발간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뿐이다. 우리나라의 해도 제작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 시작은 1949년 해군본부 내에 설치된 수로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 직후라 해양조사장비와 선박 등의 기본 인프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1951년 처음으로 부산항 해도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면서 대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항만의 개발과 선박의 운항을 위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동안 해군이 맡았던 해도제작 임무는 1963년에 교통부 수로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자력으로 관할 해역의 조사와 해도 제작을 수행하기는 어려워 미국정부로부터 기술과 장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해도를 제작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고 등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를 계기로 종이 해도는 전자 해도로 진화한다. 전자 해도는 항로 등 종이 해도에 포함된 정보는 물론 일정 해역내 모든 선박의 운항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돼 사고 예방에 한층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출범에 맞춰 1996년 건설교통부 수로국을 국립해양조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전자해도 제작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관할 해역 전체를 전자해도로 제작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됐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종이 해도를 만들었던 나라가 자체 기술로 전자 해도를 만드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해도 제작기술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는 2013년 우리나라를 차세대 전자 해도 시범운영 국가로 지정했다.

기존 전자 해도가 선박 항행 위치의 실시간 제공에 머물렀다면 차세대 전자 해도는 해양 기상, 위험물 적재상황 등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항행 상황도 입체적으로 구현, 선박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차세대 전자 해도 기술을 집중 개발해 2021년 관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공간을 지도로 제작하는 일은 주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해양을 둘러싸고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11월 1일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앞으로 차세대 전자 해도를 비롯해 다양한 해양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누비고, 우리나라가 해양 공간정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기를 바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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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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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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