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 QR리더기 보급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5:1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성장 중인 제로페이 사용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 QR리더기를 보급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타 결제수단보다 다소 불편한 결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간단하고 빠른 방식을 적용하는 QR리더기 보급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가맹점 가입 후 관리문제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선영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단 단장은 제로페이 이용 시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 제로페이 지원사업단 제공]2019.5.8.

제로페이 결제 시 소비자가 QR코드를 촬영한 뒤 금액을 입력·결제하는 고정형 결제방식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의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은 QR리더기로 이를 읽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변동형, POS연계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QR리더기를 오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도는 중기부와 함께 신규가맹점 7000개소, 기존가맹점 3000개소 등 도내 소상공인 점포 1만개소를 대상으로 QR리더기를 보급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QR리더기는 중기부에서 지원하며, QR리더기 비용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분 1만원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지원한다.

QR리더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리더기 보급 용역사로 선정한 VAN사를 통해 보급되고, POS기가 있는 가맹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병행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로페이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도는 QR리더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으로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확충하고, 가맹점주 앱 설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별도 안내 등으로 가맹 후 관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중기부는 제로페이 QR리더기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제로페이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초기의 223곳에서 시작한 가맹점수는 점진적으로 늘어 10월 20일 기준 3만3000여 개를 넘어 서고 있다.

초기 단계의 지속적인 가맹점 증가는 경남도와 시군,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제로페이 홍보 강화와 시군의 읍면동,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접수창구 확대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단계 PC를 통한 온라인 가맹점 등록 신청을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청으로 가능하게 개선함에 따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빠른 시간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 가맹점 증가에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CU, GS25 등 5대 편의점 3000여 개가 일괄 가맹했고,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도 제로페이가 도입되고 있다. 향후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로페이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면 가맹점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남농협과 함께 지난 6월 소비자의 접근성과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300여개소를 일괄 가맹하고, 스토리웨이 등 도내 KTX역내 매장 등 공공시설 내 점포도 가맹해 리더기로 결제하는 POS연계 방식을 적용했다.

도는 향후 제로페이가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쉬운 생활 속 이용 가맹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중기부와 함께 사용자(소비자‧가맹점) 편의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지난 8월 제로페이 포인트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선불결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200억원 목표로 발행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5~10% 할인 혜택을, 제로페이 가맹점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결제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상품권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까지 진행한 경남사랑상품권 출시기념 특별 할인기간을 100억원 판매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사용자의 편의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 간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10월부터 적용했고, 상품권 앱의 사용자 메뉴 등 인터페이스(UI)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은 구매한 상품권을 권종별로 선물할 대상자에게 핀코드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하고, 수신자가 상품권 앱에 핀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상품권을 충전하는 서비스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제로페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통결제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바 있고, 제로페이 시스템에 교통결제 기능을 탑재해 NFC(근거리 무선통신)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내에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해 제로페이의 정착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발행, QR리더기 보급 등 제로페이 기능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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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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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