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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의당, 의원 늘리자는 주장 염치 없다…민주당도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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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8일 최고위원회의
"세비 동결해도 국민 부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을 "염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늘리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28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10% 늘리자는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심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며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의식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정수를 늘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은 세비만이 아니다"라며 "온갖 하드,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가야만 하고 이러한 부담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 이중대가 돼 조국 수호에 앞장선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도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는다"며 분명한 답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거법 개정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특히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어렵지만 적어도 좌파 독재국가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도 '좌파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시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좌파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위기를 모면하는데에 나라의 교육 정책을 이렇게 국면 전환용으로 써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의 진짜 문제점은 전교조가 횡행한 혁신학교에 있음이 인헌고 폭로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당장 없애야 할 전교조의 만행은 방치하고 멀쩡한 자사고와 외고를 왜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편향 교육만 늘리는 가짜 교육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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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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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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