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英 경제 '흔들'...금리 인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10:02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영국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정국 혼란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 감소 및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카메라 기자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번번이 의회표결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영국의 지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만 갔으며,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이자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경제학 교수인 조나단 하스켈은 FT에 "내가 MPC의 위원이 된 해(2018년) 이후로 경제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BOE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동결해왔다. BOE는 그간 브렉시트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은행은 지난 9월 금리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도 EU 탈퇴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장기적 목표로 회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내달 7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BOE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손더스 MPC 위원은 지난달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트잔 빌레흐 MPC 위원 역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약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는 런던 시민의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기업인들 사업난 호소

브렉시트 혼란으로 기준금리 인하까지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한때 중공업의 본거지였던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록 뉴캐슬 지역은 탄력적인 서비스 기반의 경제와 명문 대학, 각종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잉글랜드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수의 산업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1일 일본의 닛산자동차는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경우 영국 선덜랜드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덜랜드에 위치한 닛산자동차의 제조공장은 영국 최대규모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며, 지난해 약 44만대의 차량을 생산해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6000여명에 달한다.

닛산은 선덜랜드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70%가 EU로 수출되기 때문에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자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닛산 측은 선덜랜드에서의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EU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갑자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비즈니스 환경이 위협받게 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미 평균소득과 고용률, 생산률 측면에서 영국 전체 평균보다 뒤쳐지고 있는 선덜랜드에서 닛산이 철수할 경우 이 지역이 받는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도 브렉시트 교착상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전압장치 수리업체인 로쉬(Rosh)엔지니어링의 매니징 디렉터인 이안 도르머는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비용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6~12개월 안에 계약을 따내야 하는데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넣어야 하는 조항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그래서 입찰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털어놓았다.

손더스 MPC 위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구심이 일종의 명확성(clarity)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데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의회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합의안이 가까스로 타결되도 매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기업들도 갈피를 못 잡고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FT는 경제 상황이 온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 소재 기업의 임원들 중 절반은 여전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계법인 MHA테이트 워커의 매니징 파트너 앤드루 무르비는 "우리의 고객 대부분은 잘 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바쁘며, 그들의 사업도 잘 되가고 있다. 사람들도 고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르비는 이어 "브렉시트로 세상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T는 또 최근 몇몇 경기동향조사에서 암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장 수주는 견고한 편이며 경제도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3개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saewkim91@newspim.com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