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FT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英 경제 '흔들'...금리 인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10:02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영국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정국 혼란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 감소 및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카메라 기자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번번이 의회표결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영국의 지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만 갔으며,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이자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경제학 교수인 조나단 하스켈은 FT에 "내가 MPC의 위원이 된 해(2018년) 이후로 경제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BOE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동결해왔다. BOE는 그간 브렉시트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은행은 지난 9월 금리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도 EU 탈퇴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장기적 목표로 회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내달 7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BOE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손더스 MPC 위원은 지난달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트잔 빌레흐 MPC 위원 역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약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는 런던 시민의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기업인들 사업난 호소

브렉시트 혼란으로 기준금리 인하까지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한때 중공업의 본거지였던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록 뉴캐슬 지역은 탄력적인 서비스 기반의 경제와 명문 대학, 각종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잉글랜드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수의 산업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1일 일본의 닛산자동차는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경우 영국 선덜랜드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덜랜드에 위치한 닛산자동차의 제조공장은 영국 최대규모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며, 지난해 약 44만대의 차량을 생산해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6000여명에 달한다. 

닛산은 선덜랜드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70%가 EU로 수출되기 때문에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자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닛산 측은 선덜랜드에서의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EU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갑자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비즈니스 환경이 위협받게 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미 평균소득과 고용률, 생산률 측면에서 영국 전체 평균보다 뒤쳐지고 있는 선덜랜드에서 닛산이 철수할 경우 이 지역이 받는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도 브렉시트 교착상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전압장치 수리업체인 로쉬(Rosh)엔지니어링의 매니징 디렉터인 이안 도르머는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비용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6~12개월 안에 계약을 따내야 하는데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넣어야 하는 조항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그래서 입찰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털어놓았다. 

손더스 MPC 위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구심이 일종의 명확성(clarity)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데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의회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합의안이 가까스로 타결되도 매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기업들도 갈피를 못 잡고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FT는 경제 상황이 온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 소재 기업의 임원들 중 절반은 여전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계법인 MHA테이트 워커의 매니징 파트너 앤드루 무르비는 "우리의 고객 대부분은 잘 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바쁘며, 그들의 사업도 잘 되가고 있다. 사람들도 고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르비는 이어 "브렉시트로 세상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T는 또 최근 몇몇 경기동향조사에서 암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장 수주는 견고한 편이며 경제도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3개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