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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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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
종반전 접어든 국감…李총리 거취·교통방송 중립성 등 도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금주 초 후임자로 거론됐을 당시 고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국감이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연기됐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입니다. 당초 농식품부 국감은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SF 방역을 고려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연기를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법무장관, 전해철 유력/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측근인 전 의원을 통해 검찰 개편 및 감찰 강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로 111개국 주한 대사 초청...한·아세안 정상회의 관심 촉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각국의 주한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협조를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111개국 주한외교단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벌써 총선 '올인' 모드...靑 참모 30여명 출마, 총리까지 차출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국정 쇄신용 개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출마자용 마지막 개각이다. 여권 내 총선 간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빠르게 후임 법무부장관을 찾고 있고,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

무기구매 들이밀자 면박준 美 "한국車 수입 얼마인줄 아나"/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고 설득에 나서자 미국 측은 "한·미 자동차 무역 수지를 생각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양국의 물밑 고위급 채널에서 한국 측은 "지난 10년간 모두 62억7900만 달러(약 7조453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매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에 "한국이 매년 미국에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하느냐"며 "미국은 엄청난 무역 역조를 겪고 있다"고 맞섰다.

[단독] 한·일 고위급 협의… "징용배상, 한국 측이 주도적 역할"/ 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셉윤 "대북 단계적접근외 선택없어"…하노이+α 중간합의 제시/ 연합뉴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볼턴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심층분석] 핵잠수함, 北 SLBM 유일한 대응방안? 전력화까진 산 넘어 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 대응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실제 개발 및 양산, 전력화까지는 난관이 많고 전력화에 성공한다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심층분석] 야권이 지목한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총 515명, 올해 64명 증가/뉴스핌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7개 공공기관에서 5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원 5명 중 1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434명이었던 낙하산 인사 명단에 8개월 사이 81명이 추가됐다.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측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될까…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옥상옥?'…여야 3당 논리 따져보니/노컷뉴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정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어느때 보다 협상의 전선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는 한국당 뿐 아니라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도 또 다른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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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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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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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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