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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조국 적폐 방지 4법' 추진할 것"

1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공수처 설치에는 '특특특특수부'라며 강조

  •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1:07
  •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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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국회가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고위공직자 투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수사 개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그는 "정시를 과감히 확대해서 입시에 있어 특권과 반칙을 막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해도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관리 제도를 강화해,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하도록 해 편법 투자 축제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아울러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처벌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기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장관'이라고 칭하며 "문 대통령은 조국의 명예 회복과 정치적 부활에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조국 수사를 가로채려는 의도"라며 "이런 자가당착, 자기모순도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이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범죄 혐의 장관에게 개혁 이미지를 칠해주기 위해 조국 사태의 후속 조치가 참으로 대단한 수준"이라며 "법무부가 만들어 올렸다는 조국 미화 영상과 20분 만의 서울대 복직,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인사·예산·감찰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퇴로 매듭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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