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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제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는 문대통령, 본인이 최다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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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야당대표 시절 발언 인용, 경제 실정 비판
"기업 투자설명회에 숟가락 얹어서 쇼할 때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관련 가짜뉴스 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에 대해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작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왼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유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6%에서 2%로 내렸다. 수많은 국내 전망 기관들은 1%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어 ‘중산층이 무너졌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이 많아졌다’, ‘박근혜 정부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 경제에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졌다’ 등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한 문재인 민주당 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무식과 무능을 넘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우리 경제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최저임금 90% 효과 있다’ 등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어 “모두 문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지금 삼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설명회에 가서 사진 찍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년 실업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빈곤층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회 복지에 구멍이 난 것 아닌지 점검해야지 기업 투자설명회에 숟가락 얹어서 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국책기관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책임하면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을 하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변혁 소속 국회 예결위원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엄중한 예산 심의를 당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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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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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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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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