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국감, 유재수 경제부시장 의혹 추궁···조국 연관성 등 집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16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선 7기 부산시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11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과 조국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여부를 논란이 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앞서 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유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낼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감찰을 받던 도중 윗선 지시로 감출이 중단됐다는 추가증언을 공개하면서 정쟁을 예고했었다.

첫 포문은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윤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대통령 공약사항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5개 단체장이 어렵게 수용한 것인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 선례가 바뀌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부산의료원장의 조국 장관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시청 압수수색과 경제부시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인천공항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우리가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청 압수수색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50만 시장실을 임의 수사나 자료제출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수사한 것은 부산시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한다. 유감이다"라며 검찰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유재중 경제부시장을 인선 과정과 관련해 "적합한 인물 찾기 위해 방법 물색 갖춰야 할 조건 금융도시로 진전 없기에 금융전문가 와야 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 수용할 인물, 그 외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이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맹공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유 부시장 인선 당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대해 전혀 몰랐나. 민선 7시 시작되고 얼마 안되고 구체적 날짜는 지난 2018년 6월18일, 2017년 말 국회금융위 내용 내정자 전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느냐, 내부에서 국회 정무위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느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그전에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김영범 부의장에게 청와대 감찰 사실을 보고했다. 당연히 금융위에 질의를 했을 텐데 부산시에서는 못 들었나"고 몰아 붙였다.

오 시장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유 부시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조국 수석과 사석에서 만난적 있나"라고 언급하며 "이인걸 당시 특검반장이 무마된 것에 대해 화가 났다. 당시 조국당시 윗선과 접촉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부시장은 (조국 수석)과 실물로도 본적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진 공화당 의원도 "청와대 감찰 당시 대면조사를 3번이나 진행했는데 당사자가 감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유 부시장의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친분 여부를 물었으며 공세 고비를 바짝 죄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임명과 관련해 "원장 전에 황제 장학금 논란되었는데 1학년생이 낙제해서 2학년 못올라가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6번씩 1200만원을 주었다"며 "이런 행동을 사전에 알았다면 임명 안했을수도 있는데ㅔ 임명후 알았나"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임명후 알았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경제 침체, 부산 아시아드 골프장 비리, 공공기관 임원진 사퇴 논란, 버스 준공영제 감사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질의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부시장 임용 과정에 대해 오거돈 시장을 상대로 따지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