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장회의 역할 제한·감원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09:1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볼턴 후임으로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수개월 안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원 감축과 역할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NSC는) 백악관 밖에서 정책을 조율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운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부서와 기관들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NSC 정책 고문 인원을 기존 178명에서 117명으로 줄이고 싶다고 했다. 

오브라이언은 그의 보좌진에게 자신의 일은 대통령에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여러 선택권이 있을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렸다고 했다. 그는 NSC가 정책 수립을 시도하기 보다는 국무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요청하면 흔쾌히 국가안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대통령이 그의 내각과 충분히 상의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내겠다고도 했다. 

NSC는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내정책, 대외정책, 군사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다. 국가안보보좌관직은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오가며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참모다. 그동안 NSC 보좌관은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때때로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

존 볼턴 전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 마찰로 지난달 10일 경질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과거 북한에 리비아식 비핵화 협상을 언급한 것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이란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도 생각이 달랐다는 설이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NSC 역할을 축소하고 국무부 역할을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그의 입김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좌관직을 임명받은 오브라이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의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활동했었다. 외국에 납치된 자국민 인질 송환 업무를 담당한 그는 2년여간 터키와 예멘 등에 억류돼 있던 자국민 인질 20명을 고국으로 데려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유엔 총회 미국 대표단에 발탁됐고 볼턴 당시 주유엔 미국 대사와 함께 일한 이력도 있으나 그의 본업은 변호사다. 그는 2016년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라슨 오브라이언' 로펌을 세웠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