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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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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
이혜훈 "꽃가마 보내면 올 분"…安측근 "타본 적도 없어" 발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욕설 논란이 하루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라며 제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수출규제 100일, 대처 잘해와…더욱 속도 내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극일(克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DMZ 국제평화지대, 혓바닥 장난 말라" 비난 / 뉴스핌
북한 선전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두고 "전쟁연습과 무기도입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폄하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언행이 다르면 배척을 받기 마련'이라는 논평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유린해온 저들의 정체를 가리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北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의 결과" / 뉴스핌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내달 14일 한미군사위 회의…전작권 전환 등 중점논의" / 연합뉴스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합참이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 영공 침범 러시아와 '공군 핫라인' 설치 추진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8일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 "월드컵 평양예선 관련 장비, 제재 면제절차 마무리" / 뉴스1
통일부는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져갈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드컵 평양예선 경기 운영과 관련한 선수단 방북 필요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난주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수사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역대급 파렴치... 윤리위 제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수사 중지를 요구하고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향해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 의장, 사개특위 법안 상정 발언... 틀려도 한참 틀린 말"/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위 법안 상정 발언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한국일보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동시에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3번 독대했다/머니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3번 독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제수석도 아닌 민정수석의 금감원장 독대가 적절한지 따져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을 몇 번 만났나"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3번 만났다"며 "처음 인사 한번 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감현장] 행안위서 조국 장관 호칭 놓고 여야 신경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권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패스트트랙' 논의 시작했지만… 與野, 상정 시점놓고 충돌/문화일보
여야가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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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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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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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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