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2

작년 증가율 12.5%→10.9%로…"부동산·임대업대출 위주 관리"
종합검사 평가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도 의뢰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을 관리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한때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했지만, 작년 9월 부동산임대업 대출규제가 강화된 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2016년 12.1%에서 2017년 15.5%로 뛰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작년 12.5%로 낮아진 것.

이에 금감원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보다 낮은 10.9%로 설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동산, 임대업 대출 위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윤 원장은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4시간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윤 원장은 "바젤Ⅲ, IFRS17 등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검사·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품질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검사의 35%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금융의 신뢰구축 △책임혁신 지원 등의 업무계획을 밝혔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