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미협상 결렬...美 양보 압박 위한 北의 외교 전술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0:2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교섭이 또 다시 결렬로 끝이 났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환대사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미국 측에 좀 더 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대화가 파국을 맞을 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완화적 자세를 보이는 미국에 한층 더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외교 전술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사진=뉴스핌]

양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8시간 반에 걸쳐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김 순환대사는 협상 직후인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나아가 북한 외무성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북미) 관계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미국이 동의했다는 2주 후 협의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과)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 정세에 정통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측이 미리 ‘결렬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사진=조선중앙tv 캡처]

내년 재선을 목표로 북미 간 대화를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이 협상에서 강공책을 내세웠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 계속하고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은 하지 않는 것을 북미 대화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이러한 트럼트 대통령의 의중을 노린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이 고집하는 것은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이다.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미국이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카드를 한 장씩 꺼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북측 대표인 김 순환대사도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 가능하다”며 높은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